소급공제 환급액을 체납액에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책46000-132회신일 1998.07.1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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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18

환급세액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먼저 충당하고 그다음 본세에 충당한다.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으로 체납 법인세와 가산금을 충당하는 순서를 물었다. 환급세액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먼저 충당하고 그다음 본세에 충당한다. 3억원의 체납액과 가산금 중 1억원의 환급세액을 충당하는 사례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7사업연도 결손금을 ’96사업연도 과세표준에 소급공제하여 환급세액 1억원이 발생했다. ’96사업연도 법인세 3억원을 자진납부하지 못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으로 체납액에 충당하는 경우 가산금, 본세 순으로 충당함

본문(원문)

’97사업연도 결손금을 ’96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소급하여 공제함으로써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감소된 결과가 되므로 ’96사업연도의 법인세액 3억원(자진납부할 세액)에서 환급세액 1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원이 ’96사업연도의 납부할 세액이 되어 본세 2억원과 동금액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만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부할 본세 3억원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합계액에서 1억원의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96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자진납부하지 못한 3억원과 가산금, 중가산금 현재액 중에서 환급법인세액 1억원으로 가산금, 본세순으로 충당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1억원의 환급세액으로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본세 순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1. ’97사업연도 결손금을 ’96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소급하여 공제한 경우 납부할 금액.

2. 환급법인세액 1억원을 체납액에 충당하는 순서.

회답

1. 납부할 본세 3억원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합계액에서 1억원의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1억원의 환급세액으로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본세 순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책46000-132 (<time datetime="1998-07-18">1998.07.18</time> 회신), "소급공제 환급액을 체납액에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12)
원 제목: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