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중 환급세액은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00-132회신일 1998.07.1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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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체납 중 환급세액은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18

본세 3억원의 가산금과 중가산금 합계에서 환급세액 1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한다.

법인세 체납 중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할 때 가산금 계산과 충당순서를 물었다. 본세 3억원의 가산금과 중가산금 합계에서 환급세액 1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한다. 환급세액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먼저 충당한 후 본세에 충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부할 본세는 3억원이고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은 1억원이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가산금 계산과 환급액 충당순서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납부할 본세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합계액에서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충당순서는 환급세액으로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본세 순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은 납부할 본세 3억원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합계액에서 1억원의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질의 2는 1억원의 환급세액으로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본세순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본세 3억원이 체납된 상태에서 1억원을 환급할 때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계산방법.

2. 환급세액 1억원의 충당순서.

회답

1. 본세 3억원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합계액에서 환급세액 1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2. 환급세액 1억원은 가산금과 중가산금, 본세 순으로 충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00-132 (<time datetime="1998-07-18">1998.07.18</time> 회신), "체납 중 환급세액은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11)
원 제목: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상태에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시 가산금 계산방법 및 충당순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