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전액 감면받나?

중소기업 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다. 양도 대상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매매사업용 토지 등은 제외한다.

중소기업이 금융기관부채상환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을 충족한 사업자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아 래

1) 당해 사업자는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일 것.

2) 양도하는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은 제외)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신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일 것.

질의

중소기업 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2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당해 사업자는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일 것.

2. 양도하는 토지 등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은 제외하며,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신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일 것.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31 (<time datetime="1998-07-16">1998.07.16</time> 회신), "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전액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