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 신축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66회신일 1998.07.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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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 주택 신축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22

새 주택 신축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요건 아래 비과세될 수 있다.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신축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요건 아래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5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했다.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날(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5조 시행령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155조 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9서1028 심판결정
1999.11.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3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66 (<time datetime="1998-07-22">1998.07.22</time> 회신), "새 주택 신축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35)
원 제목: 1세대2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의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