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51
고용관계 없는 신문판매원의 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 고용관계없는 신문판매원이 신문・잡지 등을 인수하여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신문판매원이 받는 판매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신문·잡지를 인수해 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신문판매업자와 신문판매원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52
미상환 할부금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수영장등 체육시설물을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 상환이 끝나지 않은 체육시설물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서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당초 장기할부취득가액을 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다.
81,653
합병 후 비상장주식은 어떤 설로 평가하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시『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범위』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상속증여세 - 199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주주의 두 법인이 합병 후 같은 업종을 영위할 때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과 동일한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 을설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주주로 구성되고 합병 전후의 업종이 동일하다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81,654
추가대금이 있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 시기는 계약시 별도조건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대금의 청산 여부에 관계없이 매매당사자간의 당초 약정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 199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조건에 따른 추가대금이 있는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매매당사자가 당초 약정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계약의 별도조건으로 생긴 추가대금의 청산 여부는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81,655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은 부도 전 채권인가? 외상매출채권의 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인지의 여부를 판단함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중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매출이 부도 전 외상매출금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외상매출채권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실제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래명세표·인수증·매출처원장 등으로 채권 발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56
미수령 이자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수입이자중 부도 등으로 결제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1998.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로 결제되지 않은 미수이자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수이자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수익금액은 과세기간의 수입이자 등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1,657
대표자 친지에게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대표자의 친지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한 경우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자의 친지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그 금액을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에 산입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58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해 동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단서 규정의 구상채권을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생긴 대위변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단서 규정의 구상채권을 제외하고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으면 그 시가상당액은 회수로 처리하고 나머지 채권의 대손사유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59
신축 다가구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서 취득(자기 건설의 경우 포함)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일괄 양도 시 비과세 판정과 신축 후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취득·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신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종전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 안에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60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은 어떻게 경정하나?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경정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 과세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서·부속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61
매각 중인 담보취득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중 재평가일 현재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거나 자체매각이 진행 중인 자산과 재무제표 또는 내부의사결정 서류 등
법인세 - 1998.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해 매각 중인 고정자산이 재평가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대상으로 확인되는 자산은 재평가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각 위임·자체매각 진행이나 재무제표·내부의사결정 서류로 매각대상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81,662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보조금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받은 정부 보조금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 취득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면 계산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63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993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가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소득공제기간은 사업개시 과세연도인 1993년부터 적용받기 시작하여 1998년 귀속 과세소득까지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A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A설의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1,664
여러 차례 취득한 토지 지분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필지의 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별 취득면적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양도소득세 - 199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취득시기별 취득면적과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일부 지분 양도 시 취득시기별 면적은 당초 취득면적에 양도지분을 곱해 계산한다.
81,665
3주택 중 먼저 파는 두 주택은 언제 양도해도 과세되는가? 1세대 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되며 10년이상 보유한 것은 양도차익의 30％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됨
양도소득세 - 199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고 과세표준에 30%∼50% 세율을 누진 적용한다.
81,666
가맹점을 모르면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사업자(체인가맹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체인점본부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체인점본부 사업자는 체인 가맹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가 실제 체인가맹사업자를 모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체인점본부에, 체인점본부는 체인가맹사업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체인점본부를 통해 가맹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본부가 수수료를 받는 거래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81,667
지점 고정자산 매출은 어디에서 신고하는가?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지점에서 매출한 경우에는 당해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출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본점에서 잘못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은 적용된다.
81,668
비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면 기부금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의 100분의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준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기준가액은 시가에서 100분의30을 감한 범위 내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1,669
사업양수 후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용자산 양도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매각일을 기준으로하여 취득가액 및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간이과세자 등으로 전환될 때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이면 양도자의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경과 과세기간 수를 계산한다. 사업양도가 아니어서 자산 양도에 과세되면 매각일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경과 과세기간 수를 계산한다.
81,670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81,671
감면 전 퇴직급여충당금 환입은 감면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개시일 전의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감면사업연도에 환입하는 경우 감면소득에 해당됨
조세특례 - 1998.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개시일 전에 설정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액이 감면소득인지 묻는다. 감면사업연도에 환입한 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대상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개시일 전에 설정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이다.
81,672
영세율 매출을 면세란에 쓰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서상의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1,673
신축상가 분양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계약서상 받기로 한 대가 전체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분양받은 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 전체이다. 분양계약서상 받기로 한 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81,674
사업설비 취득 시 무엇을 조기환급받나?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조기환급 대상기간에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모두 조기환급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를 신설하거나 취득·확장·증축할 때 조기환급의 범위를 묻는다. 이 경우 조기환급할 수 있으며 대상기간의 관련 매입세액은 모두 조기환급 대상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75
매매대금 지체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확정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계약서상 지급일보다 지연 지급으로 인하여 받는 지체보상금으로서 당해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지체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매매가액 확정 후 계약서상 지급일보다 늦게 지급되어 받는 지체보상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676
신고 누락한 국외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결제받았으나 내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시킨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결제받은 금액이 당해 용역의 대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 1998.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대표이사가 원화로 받고 법인이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이 해당 용역의 대가로 확인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용역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결제받아야 한다.
81,677
사업연도 중 재평가하면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재평가일 1일전 까지 발생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감가상각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법인세 - 1998.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자산을 재평가할 때 평가액과 감가상각비 등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액은 개시일 장부가액에 재평가일 전날까지의 자본적지출을 더하고 감가상각비는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일부 자산은 제외할 수 없으며 평가액 미달 자산은 장부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3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81,678
누락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 등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하며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679
기존 프로그램 보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변경·보완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시스템에 맞게 기존 프로그램을 응용해 변경·보완하면 과세되지만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용역인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80
신축 중인 업무용 건물 양도도 과세되나?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이 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 건축법 199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업 법인이 업무용으로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취득가액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를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81
1998년 4월 9일 전 사업인정 토지의 감면율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 후단(1998.04.10 개정 전)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이 사업지역에 편입되어 1998.04.09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되고 1998.04.10 이후에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8.07.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가 1998.04.09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1998.04.10 이후 양도하면 3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개정 전 규정의 토지가 사업지역에 편입되어 1998.04.09 이전 고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682
법인격 없는 단체 소득은 합산하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동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
소득세 소득세법 199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단체에서 생긴 소득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683
종중의 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은 합산하는가? 법인격 없는 단체인 종중이 ’97년도에 부동산임대소득과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종중을 1거주자로 보고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의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종중을 1거주자로 보고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97년도에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1,684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해당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685
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가 당해 사업자에게 입금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귀속된
소득세 - 199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수입금 일부가 기사에게 직접 귀속된 경우의 소득금액과 부가가치세 계산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기사 급여인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사 귀속액을 포함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81,686
부동산 증여일과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이며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증여받은 때의 취득시기와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가등기 또는 가처분금지등기를 설정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687
상속받은 주택의 부수토지는 언제 비과세되나?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다른 세대원인 자가 각각 소유하다가 주택의 소유자의 사망으로 무주택 세대인 부수 토지 소유자가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부수 토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여야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부수토지 소유자가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688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89
중복 세금우대통장은 어떤 통장에 적용되는가? ’98. 4. 30. 현재 세금우대통장을 1인이 2곳 이상의 조합 등에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8. 7. 31. 까지 저축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세금우대로 선택할 수 있으며, ’98. 5. 1. 이후
원천징수 - 1998.07.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둘 이상 보유한 경우 세금우대 적용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만 적용하되, 기존 중복통장은 정해진 기한까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세금우대를 받지 못한 통장의 이자는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690
장부와 증빙서류는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나?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장부 및 증빙서류 작성·보존 의무를 물었다. 모든 거래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성실히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계산한다.
81,691
영업용 승용차의 조건부면세 요건은 무엇인가?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건부면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 제조자는 반
기타 - 1998.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승용자동차에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등록자는 다음 달 20일까지 등록증 사본을 제조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조자는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 신고 시 시행령상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3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1,692
연부연납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언제 기준인가?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세액을 물납할 때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의 물납재산 수납가액 결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1,693
어린이 완구용 골프채도 과세되나? 어린이 완구용 골프채는 그 크기나 재질 등으로 보아 실제 골프경기나 연습을 하기에 부적합하도록 제작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 - 199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 완구용 골프채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완구용 골프채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크기와 재질상 실제 골프경기나 연습에 부적합하도록 제작된 물품이다.
81,694
시간급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용근로자인가? 시간급파트타임으로 고용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간급 파트타임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간급 파트타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이나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면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기준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81,695
다른 토지의 감정가액도 상속토지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평가방법과 다른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며, 다른 토지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 미만이면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696
상속등기 후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증여세 - 199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에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81,697
명의수탁 재산과 차명주식은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수탁 재산과 유예기간 중 실명 전환한 차명주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하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요건에 맞춘 차명주식 전환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명의 주식과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698
토지 양도대금을 목적사업에 쓰지 않으면 추징되나?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그 양도금액 중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뒤 받은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양도금액 중 정해진 기간 안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이며 사용기한은 3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699
합병 전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비상장법인인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가액은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규정에 따른다.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고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00
사실상 공용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경우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