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의 임대·사업소득을 달리 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030회신일 1998.07.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사업장의 임대·사업소득을 달리 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21

소득별로 조사결정·경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동일사업장에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을 때 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별로 조사결정·경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각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0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사업장에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사업자이다. 사업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다.

질의요지

동일사업장내에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장부 등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가능 여부에 따라 소득별로 조사결정 방법을 달리 할 수 있음

본문(원문)

동일사업장내에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소득별로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정․경정방법을 달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사업장에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소득금액의 결정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에 따라 소득별로 조사결정·경정방법을 달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030 (<time datetime="1998-07-21">1998.07.21</time> 회신), "한 사업장의 임대·사업소득을 달리 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58)
원 제목: 동일사업장내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