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나머지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가 분할되었고 그 일부가 수용되었다. 일부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구상속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일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분할되기 전후 당해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거래상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위의 평가방법은 같은법 제34조의7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 평가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개시일 전 6월 이내에 분할 후 일부가 수용된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한다.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수용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분할 전후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거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위 평가방법은 같은법 제34조의7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증여재산 평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50 (<time datetime="1998-07-20">1998.07.20</time> 회신), "일부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나머지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