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가 남은 수영장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38회신일 1998.07.1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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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16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가액에서 미상환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할부금 상환이 끝나지 않은 수영장 등 체육시설물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가액에서 미상환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당초 장기할부취득가액을 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영장 등 체육시설물을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했다.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수영장등 체육시설물을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수영장등 체육시설물을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때 “당해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귀청 질의의 경우 당해 체육시설물 설치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중에 체육시설물에 대한 새로운 자본적 지출이나 파손등 가격변동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당초 장기할부취득가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이 남아 있는 수영장 등 체육시설물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재산인 체육시설물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당해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른다. 설치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새로운 자본적 지출이나 파손 등 가격변동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초 장기할부취득가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3서2010 심판결정
2003.11.0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3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9서0896 심판결정
1999.08.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3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38 (<time datetime="1998-07-16">1998.07.16</time> 회신), "할부가 남은 수영장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48)
원 제목: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수영장 상속시 과세기준 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