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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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1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도 벤처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대상 업종을 창업한 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게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고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 확인을 받으면 감면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대상 업종과 법인전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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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2 제품생산용 목형도 즉시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목형에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형은 사용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한 경우만 손금산입하고, 그 밖의 금형은 공구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 질의의 목형이 금형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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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3 재건축조합은 청산 법인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법인세와 폐업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정비사업조합은 일정 사업연도까지 청산소득 법인세가 없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폐업 시 지체 없이 신고하고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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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4 오염 토지의 정화비용을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해 사용한 오염 토지의 정화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오염원인자가 부담하기로 한 정화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다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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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5 아파트 관리비연체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법인이 부과한 관리비연체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기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기간경과분을 결산상 수입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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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6 포괄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도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포괄적 양도이면 인계액을 양수법인이 양수일에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처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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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7 적격분할 의제배당의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의 의제배당 주식가액과 분할합병 후 추가 양도대가의 합병대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 충족 시 주식은 규정상 액면가액으로 보며 별개 자산양도로 인정되는 추가 대가는 합병대가에 넣지 않는다. 별도 자산양도계약의 실재 여부는 약정·대금 지급·장부 계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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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8 법인 명의가 아닌 농지도 법인 자산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한 농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인 자산으로 보며 유지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사회통념·상관행·증빙과 거래 당시 정황을 기준으로 실질 취득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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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9 특별회비를 손금산입하려면 영수증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한 특별회비를 손금에 산입할 때 필요한 증빙을 물었다. 해당 회비를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려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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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0 철거하거나 보관한 설비도 감가상각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공급방식 변경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존 사업용 설비의 감가상각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철거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매입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자산은 감가상각대상 유휴설비가 아니다. 대상 자산은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 및 장치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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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1 기술지원·정보 제공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기술지원과 기술정보 제공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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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2 도급 신축한 주택에도 양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도급으로 신축·판매한 주택과 부수토지에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판매하면 해당 주택과 범위 내 부수토지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미등기된 경우는 제외하며, 부수토지는 시행령에서 정한 면적 범위 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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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3 저가공급 손실은 영업권 취득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 조건에 따라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저가 공급해 발생한 손실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손실은 영업권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한다. 국책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으로 국제회의장을 신축해 저가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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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4 재분할 시 종전 사업기간을 포함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다시 분할할 때 5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의 사업기간 계산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재분할하면 분할 전 기간을 포함하지만 새로 추가한 사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기간 포함 여부는 재분할 대상이 승계사업인지 새로 추가한 사업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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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5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익금산입액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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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6 시가 불분명한 기부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예정 법인의 시가 불분명한 주식을 기부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유가증권 등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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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7 지가급등지역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의 지가급등지역 요건과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평균지가 상승률과 법정 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역의 토지 양도에 적용된다. 회신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지가급등지역이 없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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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8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이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학술연구단체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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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9 법인의 익금에는 어떤 수익이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익금 범위와 수익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자본 납입 등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수익은 익금에 포함된다. 수익의 범위와 구분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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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0 비영리법인의 광고대행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광고물을 제작하고 광고를 대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광고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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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1 채권 보유기간별로 이자 원천징수가 가능한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특약에 따라 지급하는 채권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과 SPC의 각 채권 보유기간별로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자산의 포괄 승계와 환매대금 반환을 위한 채권 지급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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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2 사업용 건물 수용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의 사업용 건물과 토지가 수용될 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건물 수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수용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토지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그 양도가액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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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3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대손실적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 대손실적률 계산에 쓰는 대손금 산식을 묻는다. 대손금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하여 계산한다. 법정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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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4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언제 면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면세 요건을 물었다. 상호면세협정이 있거나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하면 면세된다. 상호주의는 선박 등록국이 아니라 운영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국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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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5 학교장이 추천한 개인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장 등이 추천한 개인에게 지급한 교육비·연구비·장학금의 성격을 물었다.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른 추천을 거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질의의 지출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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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6 공익법인이 저가 양수한 이익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수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방법에 관한 질의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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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7 주식변동명세서 부실기재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부실하게 기재해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변동 누락이나 시행령상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착오 기재라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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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8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팔면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이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묻는 내용이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유예기간 내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겸업 법인은 3개 사업연도 부동산매출액이 총수입금액 합계의 50%를 초과해야 주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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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9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이익분배금은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계약의 실질이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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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0 고유목적에 쓴 부동산 양도도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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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1 독일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 주식을 25% 이상 보유한 독일법인의 주식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해당 양도소득은 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독일법인과 그 모회사가 지배하는 싱가폴 증손자회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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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2 중국 자회사 배당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한·중 조세협약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점이 전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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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3 특정매입 현금결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매입 상품의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경상적 영업활동에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구매대금에 해당한다. 매입가액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구매대금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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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4 협회 경상회비에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영리단체에 납부하는 협회비가 정규 지출증빙 수취대상인지 물었다.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닌 회원 자격의 경상회비는 정규 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수익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지출증빙을 교부하며 실제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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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5 계열사 공동경비 배부에 증빙 가산세가 붙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법인이 지급한 공동경비를 계열사에 배부할 때 정규 지출증빙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합리적 기준으로 배부하고 금전으로 받는 경우 증빙을 교부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공통 업무 경비를 다수 법인을 대표해 먼저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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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6 공동경비 배부분도 지출증빙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의 공동경비를 대표 지급한 뒤 배부할 때 지출증빙과 세금계산서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사업자에게 재화·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경비 분담금 수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경비 배부와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닌 금전 수령이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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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7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대여업이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자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했다면 약정이자를 받아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해당 대여금에 대해서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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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8 지가급등지역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지가급등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 지가상승 기준과 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지역의 토지 양도에 적용된다. 회신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지가급등지역이 없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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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9 업무무관부동산의 비업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부동산의 업무와 관련없는 기간과 양도 시 추가납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 기간에서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되 계속 미사용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본다. 양도연도 신고기한까지 추가 법인세를 가산해 내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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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0 경시대회 응시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경시대회 참가자에게 받는 응시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응시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지보다 법인세법상 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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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1 비영리법인은 예금이자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예금이자에 관해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은 과세표준을 신고해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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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2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팔면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할 때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처분일까지 계속해 3년 이상 사용한 사택의 양도는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종교단체는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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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3 대손세액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거부처분 취소 결정으로 받은 대손세액 환급금의 익금 귀속 시기를 물었다.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대손세액공제 신청 누락 후 경정청구가 거부되었다가 취소 결정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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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4 무상 이전 시설의 조성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토지에 시설을 조성해 소유자에게 무상 이전할 때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인·허가 등 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한다. 해당 비용은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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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5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단체인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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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6 거주자증명서 없이 비과세 신청하면 가산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거주자증명서 없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신청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되 추후 면제가 확인되면 환급한다. 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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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7 증빙 없는 고액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회 5만원, 경조금은 10만원을 초과하면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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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8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일이 소득공제 요건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일과 복수 위탁계약 등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요건인지 물었다. 가목과 나목을 충족하면 설립일의 선후나 복수 수탁계약 여부 등은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2·3·4는 쟁점이 있어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답변할 사안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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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9 대신 지급받은 저소득층 진료비도 과세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소득계층 환자의 진료비를 기부금단체가 대신 지급한 경우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진료비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것으로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 포함한다. 의료업 법인이 환자를 진료한 후 그 대가를 기부금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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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 설립요건을 못 갖춘 법인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설립요건을 갖추지 않은 법인도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고 설립한 법인은 적용받을 수 없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고 법령상 설립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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