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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부동산의 비업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5회신일 2006.06.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업무무관부동산의 비업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20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05

원칙적으로 미사용 기간에서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되 계속 미사용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본다.

업무무관부동산의 업무와 관련없는 기간과 양도 시 추가납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 기간에서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되 계속 미사용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본다. 양도연도 신고기한까지 추가 법인세를 가산해 내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법인세법 제27조제1호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이를 양도하는 상황이다. 해당 법인에는 업무무관 부동산과 관련된 종전 사업연도의 비용 및 지급이자가 있다.

질의요지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인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당해 업무무관 부동산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제2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한 각 사업연도(“종전 사업연도”라 함)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기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이 추가납부 하여야 할 법인세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무관부동산의 업무와 관련없는 기간 계산과 양도 시 추가 법인세 납부방법.

회답

1.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입니다. 다만, 취득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업무무관 부동산이 있는 법인은 종전 사업연도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추가납부할 법인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5 (2006.06.05 회신), "업무무관부동산의 비업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61)
원 제목
업무무관부동산의 업무와 관련없는 기간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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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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