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화해로 포기한 채권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51회신일 1998.11.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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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판상 화해로 포기한 채권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04

채권 일부를 포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재판상 화해로 포기하는 미수채권 일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권 일부를 포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미수채권 소송 진행 중 재판상 화해에 따라 채권을 포기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미수채권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재판상 화해를 하였다. 그 화해에 따라 채권 일부를 포기한다.

질의요지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미수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판상 화해에 따라 포기하는 채권 일부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미수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 재판상 화해에 따라 해당 채권 일부를 포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5부0428 심판결정
2015.07.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3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51 (<time datetime="1998-11-04">1998.11.04</time> 회신), "재판상 화해로 포기한 채권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21)
원 제목: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포기하는 채권의 손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