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사립학교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299회신일 1998.11.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나 사립학교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07

해당 무상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익단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포함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 포함)에 무상으로 재화나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 포함)에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99 (<time datetime="1998-11-07">1998.11.07</time> 회신), "국가나 사립학교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60)
원 제목: 국가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