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명의 변경 때 사업자등록도 다시 해야 하나?

자동차등록증상 차량소유자는 법인이지만 실제 차량소유자인 개인이 운수용역을 제공하며 개인사업자로 등록했다. 차량 명의를 법인에서 실소유자인 개인으로 변경하려 했다.

사업장시설 등을 확인ㆍ조사하고 그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현황 확인 등을 위하여 위탁관리계약서 등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시의 법령상 첨부서류로 하고 있지는 아니함.

귀 질의1,2에 대하여는 그 감면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각종세제 감면혜택의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ㆍ조사하고 그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3의 경우 사업현황 확인 등을 위하여 위탁관리계약서 등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시의 법령상 첨부서류로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귀 질의4의 경우 귀하가 사례로 첨부한 자동차등록증상의 차량소유자는 법인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차량소유자는 개인으로서 개인이 운수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를 실소유자인 개인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나 사업장 소재지 변경 등 사업자등록사항에 정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본인이 직접 소지ㆍ관리하는 것입니다.

질의

사업자등록 확인서류와 개인운송사업자의 차량 명의 변경 시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회답

1. 질의 1·2는 감면혜택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 답변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해 재질의해야 합니다.

2. 질의 3의 경우 세무서장은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조사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현황 확인을 위해 위탁관리계약서 등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법령상 첨부서류가 아닙니다.

3. 질의 4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상 차량소유자를 실소유자인 개인 명의로 바꾸더라도 별도 사업자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 변경 등 정정사항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소지·관리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93 (<time datetime="1998-11-04">1998.11.04</time> 회신), "차량 명의 변경 때 사업자등록도 다시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