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법인에 낮은 단가로 공급하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81회신일 1998.11.0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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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06

부당한 조세 부담 감소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수출용 철강재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를 물었다. 부당한 조세 부담 감소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수출단가 결정자, 저가 판매 사유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분여 여부 등을 종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내국신용장에 따라 특수관계 법인에 완제품 상태의 수출용 철강재를 공급했다. 그 가격은 유사 철강재를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 원재료용으로 공급한 가격보다 현저히 낮았다.

질의요지

수출단가를 누가 결정하였는 지, 낮은 단가로 판매한 사유,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는 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완제품 상태의 수출용 철강재를 공급함에 있어 유사한 종류의 철강재를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게 원재료용으로 공급한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게 공급한 것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 여부는,

수출단가를 누가 결정하였는지, 낮은 단가로 판매한 사유,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귀 질의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법인에 수출용 철강재를 다른 법인에 대한 공급가격보다 현저히 낮게 공급한 것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수출단가를 누가 결정하였는지, 낮은 단가로 판매한 사유,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81 (<time datetime="1998-11-06">1998.11.06</time> 회신), "특수관계 법인에 낮은 단가로 공급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21)
원 제목: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공급단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