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55회신일 1998.11.0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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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06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정해진 명세서와 함께 보고한 경우는 제외된다.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정해진 명세서와 함께 보고한 경우는 제외된다.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3년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같은항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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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55 (<time datetime="1998-11-06">1998.11.06</time> 회신),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54)
원 제목: 교육기관이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