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종전 사업을 폐지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이 다른 업종의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합병 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했다. 또한 부동산 양도계약 후 양도시기 도래 전에 그 부동산의 양수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 받고 익금 불산입한 법인이 타 업종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합병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한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함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이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합병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폐지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 도래전에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한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자산을 무상으로 받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이 다른 업종의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종전 사업을 폐지하면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부동산 양도계약 후 양도시기 전에 양수법인을 흡수합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이 다른 업종의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합병 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면 같은 조 제3항의 사업의 폐지로 본다.

2. 법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했으나 양도시기 도래 전에 양수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54 (<time datetime="1998-11-04">1998.11.04</time> 회신), "합병 후 종전 사업을 폐지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