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직장조합 주택의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거나 토지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부분의 취득시기는 위 1에서 정하는 날 이후에 그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취득한 날로 하는 것이며, 위 1에서 정하는 날 전에 그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1에서 정하는 날로 하는 것임.

3. 위 1ㆍ2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급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

질의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토지부분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부분은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다만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2.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위 1의 날 이후 취득하면 지위를 취득한 날, 그 전에 취득하면 위 1의 날을 토지부분의 취득시기로 한다.

3.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급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다만 원문은 이후 문장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에서 끝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10 (<time datetime="1998-12-24">1998.12.24</time> 회신), "지역·직장조합 주택의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