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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는가?2. 최신 회답2001.05.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과다 기재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해 제출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제도46015-1102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과다 기재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해 제출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285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다 신고한 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