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결정 취지에 따른 결정취소는 정당한가?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후 관할세무서장이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을 취소하였다.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바,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취소한 것은 정당한 처분인 것임.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취소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 경리후 1년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등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경정등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경정등의 청구를 한 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2월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청구기간내에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회답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80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하므로,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취소한 것은 정당한 처분입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그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청구기간 내에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562 (<time datetime="1998-12-26">1998.12.26</time> 회신), "심판결정 취지에 따른 결정취소는 정당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