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80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경정 대상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8,802
반복된 부동산 매매는 사업소득인가?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구분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소득세 - 1999.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질의의 매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수익 목적, 거래 규모와 횟수, 계속성·반복성 및 사업목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78,803
증여일과 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과 개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인 토지를 어떤 공시지가로 평가하는지를 묻는다. 같은 날 새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다.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804
증여일에 공시지가가 고시되면 어느 것을 쓰나?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이면 새로운 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인 경우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두 날짜가 같으면 새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8,805
의료법인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증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지만 부담부증여의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평가하며 부담부증여 때에는 채무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8,806
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유상감자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주식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 데 직접 소요된 가액을 뜻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상감자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807
양식장 작업용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어업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이 어민용 작업선으로 양식장 작업에 사용된다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1999.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장 작업선으로 쓰는 모터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와 어업용 선박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어업용으로 특수 제작된 모터보트만 과세에서 제외되고 범용 제품은 과세된다.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을 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례규정 제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78,808
사업 명의자와 실제 경영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또는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실상 소득 또는 거래가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명의대여, 실제 사업경영자, 임대차계약과 거래정황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종합 판단한다.
78,809
해양수산부 허가 협회는 지정기부금 대상인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협회는 1998.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협회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협회는 공익법인 등이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8,810
장기간 과세하지 않으면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는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국세기본 - 1999.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과세하지 않은 사항에 비과세 관행과 소급과세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비과세의 객관적 사실뿐 아니라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와 그 대외적 표시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78,811
케이만 법인에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영국령 케이만 아일랜드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은 한・영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만 아일랜드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조세조약과 상호주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케이만 아일랜드는 영국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아 한·영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없다. 상호주의는 선박 등록국이 아니라 실제 운영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국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812
시효 완성 후 압류에도 중단효력이 있는가? 독촉, 교부청구, 압류, 수색등이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9.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교부청구·압류·수색이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져야 중단효력이 있고, 완성 후에는 효력이 없다. 결손처분이 시효 완성 전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78,813
감면 법인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감면은, 제조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1999.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만 적용한다. 제조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감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8,814
급여에서 공제한 직장보육료도 소득공제되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매월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 경우, 당해 보육비용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보육시설 보육료를 매월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육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영유아 보육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8,815
지역조합 주택의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지역조합등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취득시기는 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대금을 청산할 날이며 주택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
양도소득세 - 1999.01.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조합 등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는 조합이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 건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한다. 선등기, 청산일 불명 또는 사용검사 전 사용·승인 등의 경우에는 원문상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78,816
조세감면규제법의 사업인정고시는 무엇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
양도소득세 - 1999.01.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고시와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도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2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3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78,817
사업인정고시는 무엇을 뜻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
양도소득세 - 1999.01.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의 의미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992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년 이후 양도하면 규정상 한도 내에서 세액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2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3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78,818
관허사업 제한의 정당한 사유와 곤란한 사정은 무엇인가?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허사업제한요구에 응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는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에서 판단하는 것임
기타 국세징수법 1999.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허사업 제한에서 정당한 사유와 납세자의 곤란한 사정이 무엇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가 판단한다. 곤란한 사정은 일시적 납부 곤란에도 제한 없이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8,819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과 감면율은 무엇인가?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세액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세액은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820
외국인 임차인은 어떤 임대신고 서류를 내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의 첨부서류 중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은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 출입국관리법 1999.01.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임차인 등의 주택임대신고서 첨부서류를 무엇으로 하는지 물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표등본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첨부한다. 법인 등 명의 계약이나 대표자 개인 명의 계약은 거주자 증빙과 구체적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78,821
반납한 급여는 어느 금액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등의 반납분에 대한 회계처리시 반납분을 차감한 잔액만을 급여등 인건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차감후의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9.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급여 일부를 반납한 경우 원천징수 대상 금액을 묻는다. 반납분을 뺀 잔액만 인건비로 계상했다면 차감 후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급여 전액을 인건비로 계상하고 반납분을 잡수입이나 수증이익으로 처리했다면 전액이 대상이다.
78,822
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권의 배서 후 주주명부에 기재된 날이며, 무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날임
양도소득세 - 1999.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의 취득·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명주식은 배서 후 주주명부 기재일, 무기명주식은 주주명부 기재일로 판단한다. 주식의 종류에 따라 주권 배서 요건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78,823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법인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법인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으로 보고, 그 밖의 단체는 분배방법 유무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정한다. 분배방법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정해진 비율로 분배하면 공동소유자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8,824
부동산 매매소득은 언제 사업소득으로 보는가?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의 구분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득세 - 1999.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질의의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수익 목적, 거래 규모와 횟수, 계속성·반복성 및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78,825
법인전환 후 개인 명의 수출대금은 누구 손익인가? 법인전환후 개인명의로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법인의 손익으로 산입함
법인세 - 1999.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회수한 수출대금의 손익 귀속자를 물었다. 수출 거래의 실질 귀속자가 법인임이 명백하면 해당 법인이 손익을 계상해야 한다. 현물출자계약 등으로 실질 귀속이 확인되어야 한다.
78,826
경락 토지의 용도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원의 경매당시 감정평가법인이 당해 용도별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의 취득가액을 동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락으로 일괄 취득한 토지의 용도별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용도별 감정가액이 있으면 전체 토지 취득가액을 그 감정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대상은 용도별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경매 당시 감정평가법인의 용도별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이다.
78,827
봉양 합가 후 1년이 지나 팔면 비과세되나? 직계존속의 봉양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세대합가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 후 1년 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질의처럼 합가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828
농지 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재촌·경작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농지와 새 농지는 시행령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829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살면 공제받을 수 있나?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9.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자녀만 외국에 이주한 경우 기본공제와 국외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득·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는 가능하지만 국외교육비공제는 받을 수 없다. 국내 근무자가 자녀 학업을 위해 가족만 이주시킨 경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830
대지 660㎡ 초과 시 귀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는 1세대가 영농,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일정요건의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시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귀농주택에 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귀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대지가 660㎡를 초과하면 귀농주택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831
양도소득세 납세지와 체납 시 조치는?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고지 당시 그 거주자의 주소지이고,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1999.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와 독촉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의 조치를 묻는다. 납세지는 고지 당시 거주자의 주소지이며, 독촉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한다. 재산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8,832
수용 후 잔존주택을 늦게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후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1년을 초과하여 양도시는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이를 넘기면 과세된다. 비과세 부수토지는 당초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서 수용된 토지를 뺀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78,833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나? 법인간에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9.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 간 합병에서는 합병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원문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78,834
판매실적에 따른 현금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78,835
제시기간이 지난 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을 경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 98.12.21 이후 신고 분부터 대손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어음을 뒤늦게 부도확인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98. 12. 21일 이후 신고대상분부터 해당 사유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78,836
영농조합법인의 사료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영농조합법인이 사료제조업자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입한 동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
부가가치세 - 1999.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해 농민에게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료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농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사료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837
비지정기부금은 누구에게 어떤 소득으로 처분하는가? 비지정기부금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나 기부받은 자가 출자자이면 배당으로, 출자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는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기부받은 자가 출자자이면 배당, 출자자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면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8,838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법정 기준에 따르지만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특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8,839
벼를 도정해 쌀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벼를 구입하여 도정한 후 도정된 쌀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벼를 구입해 도정한 뒤 쌀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도정한 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업종 분류에 대해서는 국세청 소득세과가 직접 회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78,840
신축을 위해 철거한 건물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물을 신축하려고 철거한 기존 건물의 잔존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이다.
78,841
해외특파원 체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해외지국 및 주재 특파원 관리규정 제8조 제1항의 별표3 체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특파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관리규정 별표3의 체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지국 및 주재 특파원 관리규정」 제8조 제1항의 별표3에 따른 체재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78,842
주식을 동시에 매각·재매입한 손실은 손금인가?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주식을 동시에 매각하고 같은 가격으로 재매입한 경우 처분손실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장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려는 거래라면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도 산입하지 않는다.
78,843
건물 전대면적에 부수토지도 포함되나? 부동산전대의 경우, 전대부분의 면적에는 전대한 건물뿐만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도 전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전대 시 전대부분의 면적에 건물의 부수토지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대한 건물뿐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도 전대한 것으로 본다. 추계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면적비율로 계산한 관련 금액을 뺀 뒤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844
특수관계자 차입금에 예금을 담보로 주면 부인되나?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예금을 특수관계법인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물었다. 예금 인출 제한으로 법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예금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등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8,845
어음채권 소멸시효 때 손금산입할 수 있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상의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그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
법인세 어음법 1999.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발행인 청구권은 중단사유가 없으면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78,846
상장주식 장외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이 상장된 주식을 장외거래하는 경우에 주식의 장외거래 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주식의 거래당시
법인세 - 1999.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할 때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면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78,847
산업단지 방위협의회 회비는 손금인가? 산업단지통합방위협의회에 산업단지내 입주업체가 납부하는 회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통합방위법 시행령 1999.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통합방위협의회에 내는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회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산업단지 방호와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설치·운영되는 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848
사업양수인은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함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9.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승계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계약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을 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849
분할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를 장기간 분할 변제할 때 구상채권의 계상 및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실제 변제할 때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구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단서의 구상채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8,850
토지·건물 양도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 양도의 과세 여부와 실지거래가액 적용 요건을 묻는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세액을 산정한다.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춰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