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 공식 회답 7건 비교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3년 보유가 필요하며, 지정 지역 주택은 3년 보유와 2년 거주가 필요하고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와 신고납부 기준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고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지정 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자산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질의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양도 시점에 따라 2년 또는 1년의 양도기한이 적용된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대전원 거주이전, 종전주택 양도 및 종전주택 자체의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모와 자가 같은 세대인지와 종전 아파트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같은 세대라면 새 주택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종전 아파트를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세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