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96회신일 1998.12.2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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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28

요건을 갖추면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비상장주식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5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의 거주자 주주 등 원문에 열거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중소기업의 거주자 주주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했다.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9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제1항 1호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중소기업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7에서 정하는 법인의 거주자인 주주가

′9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의 주식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그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중소기업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7에서 정하는 법인의 거주자인 주주가 1997.12.31. 이전에 취득한 ○○거래소 비상장주식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에 적합하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주의 주식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96 (<time datetime="1998-12-28">1998.12.28</time> 회신), "비상장주식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04)
원 제목: 비상장법인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각 당해 법인에게 매각대금 증여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