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 일부면제 경력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03-4095회신일 1998.12.2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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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무사시험 일부면제 경력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28

경력 산정 기준일은 시험의 공고일이다.

세무사시험 일부면제자의 경력 산정 기준일을 물었다. 경력 산정 기준일은 시험의 공고일이다. 세무사법상 일부면제자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의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 시행령(2026.06.24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사시험의 일부면제자의 경력 산정 기준일은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공고일로 하는 것임.

세무사법 제5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시험의 일부면제자의 경력산정 기준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공고일로 하는 것이며 귀하의 건의사항은 차후 관련법령 개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세무사시험 일부면제자의 경력 산정 기준일.

세무사법 제5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무사시험 일부면제자의 경력 산정 기준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3에 따라 시험의 공고일로 한다. 건의사항은 차후 관련 법령 개정에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03-4095 (1998.12.28 회신), "세무사시험 일부면제 경력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2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28)
원 제목: 세무사 시험 일부 면제자의 경력 산정 기준일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