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양로시설의 월정생활비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64회신일 1998.12.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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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26

식사·주거·의료 및 생활·문화서비스의 대가인 월정생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료양로시설이 입소자에게서 받는 월정생활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주거·의료 및 생활·문화서비스의 대가인 월정생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할 입소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인복지법(2026.01.24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해 입소자에게 식사, 주거시설, 의료혜택과 생활·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소자는 그 대가로 월정생활비를 지급하며, 계약 종료 후 반환되는 입소보증금도 납부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자들에게 식사 및 주거시설과 의료혜택, 기타생활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로 입소자들로부터 월정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338, 1998.12.15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자들에게 식사 및 주거시설과 의료혜택, 기타생활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로 입소자들로부터 월정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입소자들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입소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료양로시설이 입소자에게서 받는 월정생활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다만, 사업자가 입소자들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입소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노인주거복지시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비46015-338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64 (1998.12.26 회신), "유료양로시설의 월정생활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96)
원 제목: 사업자가 유료양로시설에서 받는 월정생활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