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옮기면 재화의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61회신일 1998.12.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옮기면 재화의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26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고자산과 고정자산 등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지한다.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자산과 고정자산 등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한다.

질의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51, 1995.7.2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재고자산, 고정자산 등)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 이상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함.

· 부가46015-1351, 1995.7.21

· 해당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351 면세사업자가 과세 재화도 공급하면 신고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61 (<time datetime="1998-12-26">1998.12.26</time> 회신),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옮기면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93)
원 제목: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사업장을 폐지하여 그 사업장의 재화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