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951
이월결손금 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하는가? 특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증여일이 속하는 98사업연도 전 96사업연도 및 97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면 98사업연도 중에 당해 이월결손금의 보전여부에 관계없이 특정법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증여의제 대상 특정법인인지 물었다. 96·97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98사업연도의 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증여일이 속하는 98사업연도 전 두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52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자가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특수관계자의 토지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953
가산된 증여 금융재산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 금융재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명의만 빌린 예금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54
연락과 지원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판매대리점과의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시에 따라 판매대리점 연락과 지원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한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55
부동산을 팔고 일부를 임차하면 사업 양도인가요? 자기 소유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소매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소매업에 쓰던 부동산을 팔고 일부를 임차해 소매업을 계속한 경우를 물었다.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양도 후에도 양도인이 그 일부에서 소매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956
껍질을 벗겨 건조한 곶감은 면세되는가?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의 껍질을 벗겨 건조한 곶감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곶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분류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7,957
대학교수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일정기준의 연구보조비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토록 한 제도의 입법취지는 재정경제부에 문의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받는 일정 기준의 연구보조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와 그 입법취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따른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기성회 예산 등의 연구보조비이며, 입법취지는 재정경제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58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증여로 보는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 입금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명의만 빌리고 본인이 관리·사용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명의만 빌린 것인지 실제 증여인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59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시가와 채권액 중 무엇으로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시가가 없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므로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77,960
스페인법인에 지급한 나용선료는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나용선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에 지급하는 나용선 임차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이므로 2％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스페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사용료 및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961
환전업 법인의 수입금액은 무엇으로 계산하나?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은 환전상 취급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외국환거래법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전업무를 하는 법인이 어떤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른 환전상 취급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한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62
하도급 감리용역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하도급업체가 ’99.1.1일 이후 최초로 감리용역의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업체가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과 부담 주체를 물었다. 하도급업체가 1999.1.1. 이후 최초로 제공을 개시한 감리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의 실제 부담 주체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하며, 실질적으로 확정된 연차계약의 용역은 각각 별도 용역으로 본다.
77,963
중도 퇴직자 급여도 충당금 총급여액에 포함하나? 사업연도 중에 퇴직한 자의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퇴직자 급여의 총급여액 포함 여부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의 처리를 물었다. 중도 퇴직자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고, 조건을 어긴 임원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퇴직금을 다시 지급한 경우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77,964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환지예정지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과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65
형제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해 법인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등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사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출자자의 2차납세
국세기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한 특수관계인 중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의무를 진다. 형제의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77,966
추가 설계역무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98.12.31일 이전 당초계약에 의거 설계용역수행 중 발주처의 요구로 당초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추가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역무의 제공이 ’98.12.31일 이전에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계약에 따라 제공한 추가 설계역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12.31 이전 개시분은 비과세이고 1999.1.1 이후 개시분의 증액금액은 과세된다.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추가역무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77,967
연차계약 용역은 각각 별도 용역인가?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과세 단위를 물었다. 기간과 대가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각 연차계약의 용역은 별도 용역으로 본다. 연차계약 용역이 1999.1.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77,968
연차계약 용역은 각각 별도 용역인가?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후 연차별 계약을 맺어 제공하는 용역을 각각 별도 용역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기간·대가·내용이 연차계약으로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연차계약 용역이 99.1.1 이후 개시되면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77,969
지정된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교육훈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근로자와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70
1999년 계약한 주택의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1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취득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때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그 밖의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71
전문인적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99.1.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99.1.1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과세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에 부가가치세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한다. 개정법률 부칙의 적용은 재정경제부 해석기준과 사례별 적용기준을 참고한다.
77,972
과세유형 전환 때 재고품도 공제되나요?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과세유형전환 당시의 재고품에 대하여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매매업자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재고품에 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과세유형 전환 당시의 재고품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과세유형을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973
재건축조합원의 분양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분양소득에 대하여는 각
소득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과세소득과 조합원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와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진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아파트·상가분양소득은 조합원별 지분에 따라 각 거주자가 종합소득세를 부담한다.
77,974
상속과 증여의 자경기간 계산은 다른가?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 - 1999.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매매·증여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과 감면 요건을 물었다. 상속 취득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지만 매매·증여 취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경작기간과 자경 여부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975
사용자인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인가?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임원의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76
1999년 취득주택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은 무엇인가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일정 보유기간을 채우면 비과세될 수 있다. 원칙적 보유기간은 3년이나 1999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은 1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77,977
법무용역을 비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영수증을 발급하나?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한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으면 그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78
농업용 태양열온수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태양열집열기, 축열저장탱크, 방열호스 및 보조보일러 등으로 구성된 “태양열온수기”를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열온수기를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할 때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온수기는 태양열집열기, 축열저장탱크, 방열호스 및 보조보일러 등으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77,979
시스템식 온실 난방장치도 영세율 대상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 중 농업용 난방기는 독립된 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농업용 온실난방을 목적으로 시스템화한 농업용 난방장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실난방을 위해 시스템화한 농업용 난방장치가 영세율 적용 농업용기자재인지 물었다. 농업용 난방기는 독립된 기계를 뜻하므로 시스템화한 농업용 난방장치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한 부가46015-364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77,980
점적관수시설은 영세율 농업용 스프링클러인가? 점적관수시설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별표1]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스프링클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적관수시설이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인 농업용 스프링클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점적관수시설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스프링클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 제3조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1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77,981
합병 토지를 공시지가 고시 전에 팔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지적법에 의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토지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
양도소득세 - 1999.02.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합병한 뒤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기준시가상 양도가액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77,982
합병한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용도의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에 합병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합병 토지는 합병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부수토지에 포함된다. 1995.12.31. 이전 양도라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83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양도소득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양도·취득 당시 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가액은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서 계약서나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77,984
신고세액 공제 시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고세액 공제액계산상 상속세 산출세액은 신고한 고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세액 공제액 계산에서 상속세산출세액의 의미와 과세표준 차감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산출세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이다. 과다 신고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만 공제받지 못한 신고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985
수표·어음별 대손공제일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대손세액공제 시점을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확인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986
손해사정 용역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적용 시점을 물었다. ’99.1.1.일 이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체결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77,987
손금불산입 보험료 대응 해약금은 익금인가? 단체퇴직보험 해약금중 한도초과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보험료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 해약금 중 손금불산입 보험료 상당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보험료에 상당하는 해약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는 보험료 한도를 초과해 손금불산입한 법인이 보험계약을 해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77,988
소송대가로 받은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소송대가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취득ㆍ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대가에 갈음해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시기에 관한 판단이다.
77,989
폐업자 명의 전기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으면서 전기사업자로부터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종전 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의 전기료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수정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90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하여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외국항행용역의 세금계산서 면제와 일반여행업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며, 일반여행업 과세표준에는 알선수수료 등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운송비 등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991
상장주식 100분의 1 양도 시 과세되나? 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2.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일정 지분을 보유한 주주 등이 주식 100분의 1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 등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측이 100분의 1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회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한 3년 내 물량을 합산하며 일부 주식 등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20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94조제3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157조제4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15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77,992
상속주택 재개발 후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동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 완료로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양도는 3년 보유 여부에 따라 비과세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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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예금계좌의 상속 전 인출액은 통산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당해 기간 중에 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예금계좌가 여러개
상속증여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2년 이내 여러 예금계좌의 인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인출액에서 기간 중 입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여러 계좌는 통산한다. 별도 조성된 입금액은 인출액에서 빼지 않고, 임대·사업소득금액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7,994
사망과 증여등기가 같은 날이면 상속재산인가요? 증여 등기접수일과 상속개시일이 동일자인 경우 사망한 시간이 증여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등기접수일과 상속개시일이 같은 날인 부동산의 상속재산 여부를 물었다. 사망 시각이 증여등기 접수 시각보다 빠르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이다. 같은 날짜인지만이 아니라 사망과 등기접수의 시간적 선후를 기준으로 한다.
77,995
산출세액이 바뀌면 감면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세액감면 신청을 한 후 같은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먼저 예정신고한 자산에 탈루 또는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또 다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다른 자산을 양도해 산출세액이 변동된 경우 감면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지 물었다. 먼저 신고한 감면분에 대해서는 다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먼저 예정신고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탈루 또는 오류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9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범위와 명의자 외에 실제 귀속자가 있는 경우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이다. 거래가 명의자에게 귀속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실제 귀속자에게 법을 적용한다.
77,997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며, 증여일 이후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함에 따라 얻은 이익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고 재산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증여 후 증여자의 사용·수익에 따른 이익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77,998
일정률로 받은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넣나?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률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당해 봉사료금액은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용역의 대가에 일정률로 청구한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증빙에 용역 대가와 구분해 기재해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서비스 제공 종업원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일정한 지급기준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77,999
열풍건조한 누에분말은 면세 식료품인가? 누에를 선별하여 열풍건조한 후 가루로 만든 누에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에를 열풍건조한 뒤 가루로 만든 누에분말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누에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에를 선별하고 열풍건조한 후 분말로 만든 재화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8,000
행정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행정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행정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행정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