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751
설립 중 복지기금 기부금은 언제 귀속되나? 설립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동 기금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 199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금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정부 인가를 받기 전 설립 중인 기금에 내국법인이 지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7,752
농어민시설 양도대금을 보수나 적립에 쓰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농어민지원시설 양도대금을 다른 시설의 보수, 개량 등에 사용하거나 적립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 - 1999.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지원시설 양도와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시설 양도대금을 다른 시설의 보수·개량에 쓰거나 적립하면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민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753
암석을 채굴·분쇄하는 법인이 광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이 석산에서 암석을 채굴하여 건축용재료, 도로포장재 등에 적합한 상태로 직접 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광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암석을 직접 채굴·분쇄해 판매하는 법인의 광업투자준비금과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광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은 받을 수 없다. 암석을 건축용재료나 도로포장재 등에 적합한 상태로 직접 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754
연구시험 장치 취득비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 장치 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연구시험 장치 등의 취득비가 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비는 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사용했는지를 전제로 한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77,755
선박용 TV 시스템 구성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TV-at Sea System의 구성물품 중 안테나 기능을 하는 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의 기능을 하는 기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3호 “나”에
기타 - 1999.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용 TV 시스템의 안테나와 튜너 기능 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안테나 기능 기기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 기능 기기는 과세물품이다. 튜너 기능 기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3호 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7,756
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1998.12.31 이전에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이 발행한 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3.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8.12.31 이전 양도에는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은 양도에서는 양수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이며, 원칙적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7,757
환지청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환지받을 권리면적의 일부를 환지청산금으로 교부받는 경우 귀속사업연도는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받은 환지청산금의 귀속사업연도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귀속사업연도는 청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시기도 환지청산금을 지급받은 날로 한다.
77,758
해외 병원에서 사망하면 국내 거주자인가?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다시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던 내국인이 건강악화로 부득이 외국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거주목적의 주택 등을 소유하여 국내 생활
상속증여세 - 1999.03.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자가 재입국 후 외국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한 경우 주소지 판정을 물었다. 국내 가족과 재산 등 생활관계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볼 수 있다.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 생활관계를 보며, 최종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59
목적사업용 장비 취득비도 사용액인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장비 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을 목적사업 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시험장비 등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고정자산 취득비는 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60
해수욕장 임시 판매장은 어떻게 신고하나?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임시사업장 개시 7일전까지 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부가가치세 - 199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가 해수욕장 등에서 임시 판매장을 열 때의 사업장 처리와 신고를 물었다.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며 개시 7일 전까지 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사장 외에도 바자회, 시장조사 장소와 피서철 해수욕장의 단기 판매장소가 포함된다.
77,761
법인의 토지 교환에도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 토지를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은 토지의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직접 경작한 농지를 국가 등의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와 달리 대지 교환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7,762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보증금을 어떻게 공제하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당해 임대차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임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어떻게 공제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해 공제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63
임대 토지의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타인의 건물신축부지로 임대하는 경우 철거건물의 장부가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봄
법인세 - 199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임대하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특수관계 없는 임차인이 대가 지급 없이 철거하고 자신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77,764
종사업장이 내부거래 매입공제하면 가산세가 있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자기의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종된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의 반출 세금계산서로 종된 사업장이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종된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65
조립용 종이모형은 면세 도서인가요? 특정문화재 또는 기념물의 모형을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한 종이모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나 기념물의 조립용 종이모형이 면세 도서인지 물었다. 해당 종이모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문화재 또는 기념물의 모형을 조립하도록 제작된 물품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7,766
냉·온장 겸용 간이 냉장고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고 과세표준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며. 수탁가공한 물품에 대하여 수탁자가 당해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기타 - 1999.03.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전반도체 방식의 냉·온장 겸용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기준을 물었다. 해당 물품은 가정형 전기 전열이용기구 중 온장고로 과세된다. 물품의 주용도·특성·기능·범용성을 종합하고 수탁가공품은 위탁자의 실제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7,767
외항선박 용선중개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북한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의 선박 용선을 중개하고 용선중개료를 지급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항행용역 사업자와 선박소유자 사이를 중개하고 받은 용선중개료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선중개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박소유자에게 북한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의 선박 용선을 중개한 경우이다.
77,768
외국인투자 타당성조사 용역은 면세인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조사(시장조사, 경제성분석, 외국인투자가 유치방안 등)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이나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의 개발을 위해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연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69
노동조합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수협중앙회가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199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협중앙회가 항운노동조합에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77,770
연부연납 분납세액은 언제까지 물납 신청하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 회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신청기한과 허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지났어도 각 회분의 납부기한 내 신청했다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771
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기자재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이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해 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7,772
임대용 토지·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팔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사업용 토지와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73
확정신고 후 누락 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하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을 발견했을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납부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세액이 부족하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서 제출 후 발견된 재화나 용역의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7,774
조합의 원유 구입 수탁업무는 면세되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진흥회로부터 낙농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의 구입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낙농진흥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원유 구입 업무를 수탁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진흥회로부터 낙농진흥법에 따른 원유 구입 업무를 수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75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 의무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776
명의신탁 공유부동산 매각대금은 누구 몫인가? 남편과 귀하의 자금으로 취득한 공유부동산 중 귀하의 소유지분까지 남편명의로 신탁등기하였던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귀하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질의1)은 (
상속증여세 - 199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로 신탁등기한 공유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두 질의의 타당한 견해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제시된 사실을 인정하면 질의1은 갑설, 질의2는 병설이 타당하다. 부인이 자신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77,777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인가?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금지급기준을 기관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갈음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199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획예산위원회의 명예퇴직금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급여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준을 기관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갈음해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적용 대상은 정부산하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퇴직급여이다.
77,778
농공단지 내 신설법인도 세액감면되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공단지입주기업의 공장구내에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와 생산설비의 일부를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신설법인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조세특례 - 1999.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안에 설립된 신설법인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신설법인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기존 공장의 여유토지와 생산설비 일부를 매입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779
총차계약의 연차 감리용역은 각각 과세하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199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년간 총차계약 아래 연차별 감리용역을 각각 별도 용역으로 보아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연차계약별 조건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각 별도 용역이며 1999년 이후 개시분은 과세된다. 연차계약에서 용역제공기간, 대가관계와 해당 기간의 용역 내용이 확정되어야 한다.
77,780
합병 직전 순자산가액에 영업권도 포함되나? 피합병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에 상증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합병 직전 순자산가액에 영업권 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영업권 가액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자산을 시가감정서로 평가하면 감정 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81
동시 사망으로 상속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는 피상속인들로부터 각각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동시 사망 추정 피상속인들로부터 각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법정 순위에 따른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는 피상속인들로부터 각각 상속받은 경우에도 같은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782
부채 상환용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이 97.6.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당해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정하는 기간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금융기관 부채 상환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제외될 수 있으나 1998.3.23 양도분에는 신설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은 1998.8.2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7,783
의료법인 운영 사업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등이 운영하는 사업과 학회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의료법인 또는 정신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해당 학회의 경우 정관상 목적과 사업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84
시가를 알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계장치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의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재취득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의 감정가액은 규정에 따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85
법인 자산의 시가감정은 어떤 감정가액인가?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 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법인 자산의 시가감정 의미를 물었다. 시가감정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 후단과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77,786
감정기관이 평가한 법인 자산은 어떤 가액을 쓰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상증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감정기관이 평가한 법인 자산의 가액을 물었다. 시가감정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의미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는 별도의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87
비상장주식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을 상속·증여재산 평가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7,788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시가와 같은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 환산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의 시가와 임대보증금 환산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77,789
근저당 재산은 비상장법인 순자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에 의한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시행령의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한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77,790
면세 수입금액을 신고서에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신고서에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결론이다.
77,791
무료 마을회관 운영은 공익법인 사업에 해당하나? 마을주민이 무료로 사용하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운영사업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운영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출연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792
비식용 국내산 농·임산물 공급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비식용 농산물 또는 임산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증빙 교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면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위장거래 여부는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93
시가가 없는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계장치 등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감정자산과 시가 산정이 어려운 기계장치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별로 적용하고, 기계장치는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다. 일체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인 자산은 합리적인 경우 일괄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794
청구기한 후 결손금을 바로잡을 수 있나? 경정 등의 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할 수 없으며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신고 또는 결정내용에 명백한 오류, 탈루 등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구기한이 지난 뒤 결손금 정정을 위한 경정청구나 직권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청구기한 후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지만, 명백한 오류·탈루가 있으면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다. 직권경정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77,795
1998년 시작한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
부가가치세 - 199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시작한 건축설계·감리용역의 대가를 이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의 완료를 위한 단일 건의 용역이면 1999.1.1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77,796
적립금 표시 오류도 적법한 적립으로 보나?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대차대조표에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적립금이 사외유출 되거나 법정용도 외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적립된 것으로 봄
조세특례 - 1999.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대차대조표에 잘못 표시한 경우 적법한 적립인지 물었다. 사외유출되거나 법정용도 외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적법하게 적립된 것으로 본다. 이익처분 시 적립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대해 주주총회의 적법한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797
지점 폐쇄 때 퇴직가산금은 퇴직소득인가? 국내지점과 국내 현지법인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폐쇄함에 따라 그 지점의 종업원을 현지법인에 전출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점의 퇴직금지급규정에 포함된 퇴직가산금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그
소득세 - 199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점 폐쇄 때 지급한 퇴직가산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정규퇴직금에 가산해 실제 지급한 금액은 퇴직소득이다. 국내지점 종업원을 국내 현지법인으로 전출시키는 경우이다.
77,798
약정일 후 추가 지급한 지연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실제 이자지급일까지의 약정이자(할인액 포함)와 이자지급 약정일을 경과하여 지급함으로써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이자와 약정일 경과 후 추가 지급하는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제 지급일까지의 약정이자와 추가 지연이자 모두 원천징수한다.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위임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행위로 본다.
77,799
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기업 경영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양도하려는 토지에 경영안정지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은 중소기업 경영자가 사업용자산을 부채 상환을 위해 기한 내 양도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7,800
종업원 개인카드 접대비도 인정되나? 종업원이 개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지출임이 확인되면 소득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 종업원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