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토지를 공시지가 고시 전에 팔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89회신일 1999.02.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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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토지를 공시지가 고시 전에 팔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26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여러 필지를 합병한 뒤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기준시가상 양도가액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뒤 지적법에 따라 1필지로 합병하였다. 합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이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지적법에 의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토지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지적법에 의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565호로 1997.12.31 개정된 것)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565호로 1997.12.31 개정된 것) 제16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다르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합니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89 (<time datetime="1999-02-26">1999.02.26</time> 회신), "합병 토지를 공시지가 고시 전에 팔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891)
원 제목: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 후 양도시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