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법인에 지급한 나용선료는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131회신일 1999.02.2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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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스페인법인에 지급한 나용선료는 사용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27

그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이므로 2％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에 지급하는 나용선 임차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이므로 2％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스페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사용료 및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4호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나용선을 임차한다. 내국법인은 이에 대한 대가를 스페인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나용선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나용선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나용선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그 대가는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93조제4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1호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131 (1999.02.27 회신), "스페인법인에 지급한 나용선료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54)
원 제목: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다른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