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17회신일 1999.02.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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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27

96·97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98사업연도의 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증여의제 대상 특정법인인지 물었다. 96·97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98사업연도의 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증여일이 속하는 98사업연도 전 두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제8조제1항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일은 98사업연도에 속하며, 비상장법인에는 그 전 96사업연도와 97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이 있다.

질의요지

특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증여일이 속하는 98사업연도 전 96사업연도 및 97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면 98사업연도 중에 당해 이월결손금의 보전여부에 관계없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98사업연도 전 96사업연도 및 97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면 98사업연도중에 당해 이월결손금의 보전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특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상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여일이 속하는 98사업연도 전 96사업연도 및 97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면 98사업연도 중 그 이월결손금의 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8조제1항제1호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0광1443 심판결정
2000.09.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4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17 (1999.02.27 회신), "이월결손금 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78)
원 제목: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특정법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