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과 증여등기가 같은 날이면 상속재산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98회신일 1999.02.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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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망과 증여등기가 같은 날이면 상속재산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26

사망 시각이 증여등기 접수 시각보다 빠르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이다.

증여 등기접수일과 상속개시일이 같은 날인 부동산의 상속재산 여부를 물었다. 사망 시각이 증여등기 접수 시각보다 빠르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이다. 같은 날짜인지만이 아니라 사망과 등기접수의 시간적 선후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증여 등기접수일과 상속개시일이 같은 날이다. 피상속인의 사망 시각이 증여등기 접수 시각보다 빠르다.

질의요지

증여 등기접수일과 상속개시일이 동일자인 경우 사망한 시간이 증여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증여 등기접수일과 상속개시일이 동일자인 경우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간이 증여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증여 등기접수일과 상속개시일이 같은 날인 경우 해당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회답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각이 증여등기 접수 시각보다 빠르면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98 (<time datetime="1999-02-26">1999.02.26</time> 회신), "사망과 증여등기가 같은 날이면 상속재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70)
원 제목: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일이 동일자인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