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851
새로운 예규는 어느 납세의무부터 적용되는가?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해석과 다른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성립하지만, 구체적인 주식 거래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제한됐다.
77,852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사업개시 후 3년미만의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순자산가액에는 규정에 따른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7,853
외화 리스채무는 어느 날 환율로 평가하나? 법인이 시설대여업자와 외화로 표시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리스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화리스채무의 평가는 리스평가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표시 금융리스계약으로 생긴 외화 리스채무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외화 리스채무는 리스실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한 금융리스계약을 전제로 한다.
77,854
공기업 사업양도도 금융기관협의회 승인이 필요한가? 공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양도시에도 금융기관 협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금융기관협의회 승인 없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산업자원부 승인을 받았더라도 금융기관협의회 승인이 없으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지 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두 요건을 갖추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855
토지매매계약이 해약되면 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나? 계약을 체결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계약이 해약된 경우 당초 교부한 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수정계산서를 작성・교부함
법인세 - 199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매계약 후 계산서를 교부했으나 계약이 해약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당초 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수정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한다.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77,856
강산성 전해수 물티슈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AQUA”시리즈 제품은 WET TISSUE용 부직포에 강산성 전해수를 첨가하여 피부의 세정(洗淨) 기능을 갖게 하는 물품이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 - 199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산성 전해수를 첨가한 물티슈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AQUA” 시리즈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물티슈용 부직포에 강산성 전해수를 첨가해 피부 세정 기능을 갖춘 물품이다.
77,857
압류 전 사업장 양수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제1차 납부의무자에게 사업장 압류조치 되지 않은 상태라도 세금이 부과된 사업장을 양수한 자에게는 양수시점에 제2차 납세의무가 당연히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국세기본 - 199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압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 등을 물었다. 세금이 부과된 사업장의 양수자는 양수 시점에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았다. 최초 양수자가 아니어도 양수받은 자면 되며, 질의 3은 국세기본법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77,858
사업인정고시지역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을 얼마나 감면받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 양도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
조세특례 - 1999.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지역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100분의 25, 채권 보상분은 100분의 35를 감면받는다.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 취득한 토지여야 하며 한도는 1억원이다.
77,859
사업인정고시지역 토지 양도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 양도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
조세특례 - 1999.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지역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세액의 100분의 25, 채권으로 대금을 받으면 100분의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77,860
재개발지역 상수도관 철거용역은 면세되는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업용건물(상가)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상수도관 및 소화전의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의 상수도관과 소화전 철거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분은 면세되지만 규모 초과 주택과 사업용건물 건설분은 과세된다.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 계약해 공급하는 철거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861
선수 이적 때 돌려받은 계약금은 과세되나? 실업야구단을 운영하면서 소속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이적시키고 지급했던 귀속계약금과 이와 관련된 이자상당액을 당해 선수를 인수받은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경우 당해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9.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 이적 후 돌려받은 전속계약금과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수 구단에서 지급받은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업야구단 소속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이적시키며 지급받은 금액인 경우다.
77,862
주세 장부로 간편장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간편장부대상자가 주세법에 의한 장부를 기장한 경우 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이 일부 포함되지 아니하여 보조부에 기장하는 때에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소득세 주세법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세법에 따른 장부를 기장한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빠진 기재사항을 간편장부나 보조부에 기장하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863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 - 1999.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판정한다.
77,864
첨부서류 없이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간이소득금액계산서(1)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대차대조표ㆍ손익
소득세 - 1999.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확정신고 첨부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장부나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미신고 소득금액의 종합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20%를 적용한다.
77,865
매입 때 세금계산서를 못 받아도 매출분을 발행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재화를 공급할 때 교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동일 대표자 회사 간에도 정상적인 형태로 공급하고 교부하면 정당한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7,866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으로 볼 수 있는가?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말소와 실질적 폐업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등록이 말소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77,867
재화·용역 공급자는 언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미등록 시 처리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없고 관련 증명서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77,868
분양권 취득도 신규주택 감면을 받나?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내에 신규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경우 5년간 면제규정은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 안 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신규·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의 5년 내 양도에는 세액 전액을 감면하지만 분양권 취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869
학습지 회원 관리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학습지판매회사로부터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아 회원의 모집 및 관리와 회비 수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 회원 모집·관리와 회비 수납용역의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습지판매회사로부터 회원 관리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7,870
변호사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징수하나?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9.1.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99.1.1일 이후 제공을 개시한 용역은 과세되므로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한다. 대가와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계약 등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7,871
변호사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 변호사 등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당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 등 사업자가 과세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세액을 별도로 받을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계약 등에 따라 결정한다.
77,872
동일한 부도어음을 여러 해에 나눠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수년도에 분할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 1999.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부도어음을 수개 연도에 나누어 대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한 어음을 여러 해에 분할해 대손금으로 확정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계상한 귀속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77,873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회수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874
임대용 건물 양도 시 과세특례 세액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가 과세특례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1,0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에 1,000분의 20을 곱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건물 공급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7,875
고지서 미송달로 무효가 돼도 재고지할 수 있나요? 고지서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할지라도 잘못을 바로 잡아 재고지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9.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서 미송달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 후 재고지가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77,876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영수증을 줘야 하나?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 교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영수증 교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7,877
구매비율별 지급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광고방법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구매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9.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충전소가 개인택시업자에게 구매비율별로 지급하는 금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광고로 사전 공시하고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선지급금을 대여금으로 처리했어도 사전 공시한 구매비율에 따라 상계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77,878
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사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묻는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재 오류가 실제 착오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879
개발사업 전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감면되나?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지역 농지의 도시지역 편입 시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 전에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개발사업 시행으로 편입되고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이 있었다면 3년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880
한 주택을 세대 밖에 증여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주택 중 1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증여받은 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니어서 양도일에는 나머지 1주택만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7,881
무재산 채무자의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절차에도 무재산 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7,882
국외 주식양도차익은 원화로 어떻게 환산하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은 외화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국외 양도차익을 국외원천소득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다. 주식양도차익은 외화를 기준으로 계산한 뒤 양도일 현재 환율로 원화 환산한다.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883
합병 뒤 제3자 명의개서도 새 명의신탁인가?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
상속증여세 - 1999.03.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의 주식과 합병 후 다시 한 제3자 명의개서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합병 후 재명의개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과세한다.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고 실소유자 환원이나 매각대금 수령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884
전입한 처남의 가계장기저축도 비과세되나요? 별개의 주소에 가족이 있는 처남이 직장관계로 전입하여 동거인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통장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때문에 전입한 처남의 가계장기저축에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개의 주소에 가족이 있는 처남은 동거하더라도 별개 세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동일세대가 두 통장을 보유하면 먼저 계약한 통장만 우대되며 이를 중도해지하면 두 통장 모두 우대받을 수 없다.
77,885
국·공유재산대부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ㆍ공유재산대부계약서가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것이라면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또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9.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종재산 대부 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에 관한 질의다. 실질적인 내용이 부동산임대차라면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주택의 전세권·임대차 증서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7,886
임대료가 기준수입금액 미달이면 비업무용인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과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9.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훼공판장용 부동산의 면적이나 임대료가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분과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임대료가 법령이나 주무부장관 승인 등으로 제한되지 않고 예외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총리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총리령 제18의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77,887
압류 당시와 다르게 부동산을 사용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 체납자 및 압류부동산에 대한 지상권자와 임차권자는 압류당시와 달리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아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9.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을 압류 당시와 다르게 사용·수익할 때 허가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압류 당시와 다르게 사용·수익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수익으로 재산가치가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888
신축주택의 대물변제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 계산상 신축주택의 일부를 당해 부지매입 관련 채무의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경우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1999.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일부를 부지 매입 채무의 대물변제로 이전하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총수입금액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이기 때문이다.
77,889
우대통장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느 통장이 인정되나? 96. 12. 27일 가입통장을 98. 8. 27일 중도해지 하였으므로 98. 12. 11일 가입통장은 가입시점에서 1세대 1통장으로 세금우대통장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3.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복통장 중 우대받을 통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각 통장의 세금우대 여부를 물었다. ‘98. 1. 15일 가입 통장은 우대 대상이 아니지만 ’98. 12. 11일 가입 통장은 우대 대상이다. 기존 통장을 ’98. 8. 27일 해지해 후자의 가입 시점에는 1세대 1통장 요건을 충족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890
중복 우대통장의 세금을 소급 추징하나? 세금우대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통장은 통장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통장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99.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예금 중복통장에 대해 세금을 소급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우대받지 않는 통장은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아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이자소득 중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한한다.
77,891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당해 이자소득의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설정한 이자소득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뒤 출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7,892
면세점에서 외국양주를 팔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외국산주류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여 동 면세점에서 직접 판매 반출하는 경우 의제판매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 주세법 1999.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주류를 보세판매장에 반입해 직접 판매·반출할 때 판매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이 경우 의제판매면허를 받아야 한다. 관세법에 따라 지정받은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산주류를 직접 판매·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893
보유주식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그 보유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를 개서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법인세 - 1999.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주식을 양도하여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며, 먼저 명의개서·인도하면 그날이 속한 사업연도다. 대금청산이나 인도 여부는 거래의 명칭·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77,894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면 얼마를 공제하나? 배우자가 상속받을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상속받을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때 상속공제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에는 유증 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을 반영한 법정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895
배우자 상속액이 없으면 5억원이 공제되는가? 배우자가 상속받을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상속받을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때 배우자상속공제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정 공제금액은 유증 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896
미지급 리스료를 재리스 원금에 넣으면 언제 손금산입하나? 리스료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재리스 원금에 가산하여 재리스하는 경우 리스료미지급금 등은 당초 지급하여야 하는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리스료와 지연손해금 등을 재리스 원금에 가산한 경우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당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재리스료 중 이미 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다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77,897
고지서 발부일과 발송일이 다르면 유효한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발부시기와 실제 발부시기가 다르더라도 납세고지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국세기본 - 1999.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의 기재 발부시기와 실제 발부시기가 다를 때 고지 효력을 묻는다. 두 발부시기가 다르더라도 납세고지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납세자가 과세연도·세목·세액·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가 명시된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이다.
77,898
영수증 거래의 가산세는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는가?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금액이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거래금액별 증빙 수취 의무와 영수증의 가산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마다 교부받고 1매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899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 요건은?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이상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양도 관련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전액 상당을 감면받는다. 주택임대신고서는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며 내국법인의 법인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900
주택을 실제 기숙사로 쓰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제조업・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및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기숙사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9.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취득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기숙사로 사용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기숙사용도로 사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조업·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