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801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시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양도소득세 - 199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77,802
미인수 퇴직금의 전사업자는 누구인가?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98.12.31개정전의 것)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경우의 전사업자라 함은 사업의 양수당시 종업원에게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를
법인세 - 199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 때 인수하지 않은 퇴직금을 소득처분할 경우 전사업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전사업자는 사업 양수 당시 종업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법인이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고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다.
77,803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임직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퇴직급여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원의 기존 퇴직금을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별도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이므로 노동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77,804
일시전용 허가 중인 토지도 농지인가? 양도일 현재 농지 일시전용 허가 중에 있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농지원부, 농지일시전용허가서 등 관련서류 검토 및 타용도 사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농지일시전용허가 중인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서류와 실제 타용도 사용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을 말한다.
77,805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는 언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에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법인 총발행주식의 5%이상 소유한 대주주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법인 총발행주식의 1%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양도한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가 3년간 합계 1% 이상 양도하면 과세대상이다. 총발행주식에는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며 질의의 갑·을·병·정 모두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7,806
포괄양수도한 퇴직금 상당액은 필요경비인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시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등으로 인계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 199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 양수도 시 인계한 퇴직금 상당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인계한 양도 당시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양도기업 종업원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고 충당금 또는 부채로 인계한 경우여야 한다.
77,807
사용인 횡령 관련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사용인과 그 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민ㆍ형사상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어음 도용이나 횡령으로 발생한 법인의 손실을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회수 불능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민·형사상 제반 법적조치를 했음에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77,808
비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원천징수율은? 파이낸스업체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업체가 비금융업 법인 등에 지급하는 약정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100분의 25로 원천징수한다. 금융업 법인이 아니거나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거주자에게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809
계열사 재산에 저당권이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법원의 정리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자의 계열사 소유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회수 가능성이 없더라도 계열사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채무자의 계열사 소유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법인은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부도 후 정리인가결정이 있어도 6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810
포합주식 소각에도 의제배당이 적용되는가? 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경우에는 의제배당 규정 적용 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신주 교부 없이 소각할 때 의제배당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합병법인 주식의 교부 없이 소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811
납부약속용 수표가 부도나면 반환하나요? 체납세액의 납부약속을 위하여 유가증권을 제공하였다가 납부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유가증권을 반환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99.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 납부약속을 위해 제공한 유가증권을 약속 불이행 후 반환해야 하는지 물었다. 유가증권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이를 납세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체납자가 납부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77,812
본점은 대도시, 공장만 농어촌이면 창업기업인가요? 본점소재지는 대도시에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1999.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을 대도시에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립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묻는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창업중소기업은 농어촌지역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규정된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한 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813
차입금으로 증자 후 인출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주주에 대해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3.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차입금으로 유상증자한 뒤 즉시 인출해 차입금을 갚거나 가공원가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주주 가지급금으로 익금산입 유보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해 소득처분한다. 회수가 입증되지 않으면 익금산입하며, 가공원가는 손금불산입하고 과대계상 공사수입은 익금불산입한다.
77,814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어떻게 산출하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시중금리의 동향을 분석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그 이자율을 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금전대여에 적용되는 국세청장 고시 이자율의 산출근거를 물었다. 이 이자율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적용하도록 정해진 이자율이다.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시중금리 동향을 분석해 적정한 시기에 조정·고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77,815
외화리스채무는 어느 시점의 환율로 평가하나? 외화로 표시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리스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화리스채무의 평가는 리스실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금융리스계약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리스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외화리스채무는 리스실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한 금융리스계약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816
문화행사 명칭·광고 대가는 과세되나? 문화행사에 대한 면세규정 적용시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행사의 명칭·휘장 사용과 광고물 설치 등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 등은 면제되지만 명칭·광고 및 시설 임대·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명칭·휘장 사용, 광고물 설치, 매점·식당·주차장 임대 또는 운영 대가는 면세 입장료와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7,817
등록 없이 취득한 임대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법인세법상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당해 면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7,818
해외출자법인 대위변제액의 이자는 손금인가? 해외출자법인 차입금에 대하여 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대위변제액에 포함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9.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출자법인 차입금의 대위변제액에 포함된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위변제액에 포함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보증 후 외국법인의 상환 불이행과 금융기관의 이행 요구로 대위변제한 경우다.
77,819
설립 전 손익을 신설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나? 최초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설립일 전 생긴 손익을 사실상 법인에게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
법인세 - 1999.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일 전에 발생한 손익을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으면 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 사실자료가 없어 질의 사례 자체에 대해서는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77,820
공장양도 면제소득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면제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 1999.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서 면제소득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산출세액에 면제대상 소득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해당 비율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821
문화마을조성사업 수익금은 어떻게 관리하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장ㆍ군수로부터 수탁받아 시행하는 문화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공사의 자체회계와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시기 바람.
법인세 농어촌정비법 199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문화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익금은 공사의 자체회계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시장·군수로부터 수탁받아 시행하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822
27홀 이상 경기하면 입장세는 언제 다시 과세되나? 1회 입장이라 함은 1경기(18홀)가 기준이므로 27홀 이상을 예약한 경우에도 첫 경기 18홀 라운딩이 종료된 시점에서 첫 입장행위가 끝난 것임
기타 - 1999.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7홀 또는 36홀을 경기할 때 골프장 입장행위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1회 입장은 18홀 경기 기준이며 다음 라운딩을 위해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면 다시 과세된다. 입장 시점은 최초 출발지역인 스타트홀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7,823
장기 토지사용료의 익금 시기는 언제인가? 건물분양대금과 함께 지급받은 일정기간의 토지사용료는 사용기간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익금산입되지 않은 잔액은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보증금으로 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대금과 함께 받은 40년분 토지사용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토지사용료는 사용기간의 각 사업연도에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아직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잔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보증금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7,824
본부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장별로 다시 발급할 수 있나?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공단이 각 사업장별로 전기를 공급받거나 콘도이용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공단본부 명의로 일괄 교부받는 경우 공단본부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실지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본부가 일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사용 사업장에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부는 수취한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부 소유 부동산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이 직접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825
교육청이 일괄 구입한 교육용 피아노도 면세되나?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6호 규정에 의거 피아노(전자오르간 포함)로서 학교 교육용, 보육시설 보육용 또는 종교의식용의 것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됨.
기타 - 1999.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이 피아노를 일괄 구입해 산하 학교에 교육용으로 공급할 때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와 절차를 물었다. 학교 교육용 피아노는 특별소비세가 면세된다. 학교별 면세용도 물품증명을 받아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면세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7,826
포도주 등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나? 주류는 소비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주류통신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기타 - 199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도주 등 주류의 통신판매가 가능한지 물었다. 주류의 통신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류의 과다노출, 청소년보호 곤란, 무면허자의 재판매 등 부작용을 고려한 것이다.
77,827
사망한 삼촌의 부동산 증여등기는 누구의 증여인가? 삼촌이 사망한 후에 삼촌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등기 한 경우 삼촌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삼촌 사망 후 그들 소유 부동산을 갑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부의 재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삼촌의 재산은 삼촌 상속인들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특별조치법 등기도 사실상 원인에 따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77,828
철도청 복리재단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철도청에서 퇴직한 자 및 철도청 재직자 등의 복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재단법인 ○○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 퇴직자와 재직자의 복리를 위한 재단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 ○○회」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77,829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식의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때 과세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과세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신주 인수가액이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830
환매조건부 주식매매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은행이 소유한 공사 주식을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으로 매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환매기간중 은행의 채무불이행 등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조건의 경우에는 형식상 양도이나 실질적으로 외화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
기타 - 199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차입 과정의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가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실질이 담보제공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매도은행이 주주권을 행사하고 주식 감소가 아닌 차입금 증가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77,831
환매조건부 외화차입금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형식적으로는 유가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을 취하나 실질적으로 담보부 조건으로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는 법인세가 면제됨
국제조세 - 199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매매 형식의 외화차입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이 유가증권 담보부 외화차입이면 지급이자에 법인세가 면제된다. 채무불이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이 담보주식을 처분해 충당한 이자에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77,832
장기간 분할 지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 - 199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77,833
분납세액의 늦은 물납 신청도 허가되나요?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기한 30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신청 기한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각 회분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지났어도 각 회분의 납부기한 안에 신청했다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834
기술사의 엔지니어링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종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은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99.1.1부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에 면제되던 해당 용역은 개정 규정에 따라 ’99.1.1부터 과세된다. 종전 규정에서는 신고의무가 없는 일정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이 면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77,835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을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수표나 어음을 제시받은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836
수출알선수수료를 포함한 신용장의 과세표준은? 수출알선업자의 수출 알선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은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결재대금 중에서 수출알선업자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동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알선수수료가 상품가액에 포함된 신용장 거래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출업자의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다. 알선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837
허위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도 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발행·수취한 자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838
피상속인이 취득한 금양임야와 묘토도 불산입되는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있는 금양임야 및 이와 인접한 묘토인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로 사용
상속증여세 - 199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취득해 사용하는 금양임야와 묘토도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로 사용하는 재산도 포함한다. 선조의 분묘가 있는 금양임야와 이에 인접한 묘토인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77,839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의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의 범위를 묻는다. 선조의 분묘와 인접하고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가 이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이 해당 선조의 제사를 주재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840
잘못된 명의의 부대시설을 환원하면 증여인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을 당초 건축주 개인명의로 잘못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 명의로 잘못 등기한 부대복리시설의 환원등기가 증여인지 물었다.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77,841
원가계산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인가? 원가계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가계산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원가계산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대상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 개발을 위한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77,842
국적 상실로 제적돼도 배우자 공제가 되나요? 처가 국적상실로 남편 호적부에서 제적되었어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배우자 공제가능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국적 상실로 남편 호적부에서 제적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의 배우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7,843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일 1만분의 3의 이율로 국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등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기간과 기산일을 물었다. 가산금은 기산일 다음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일일 1만분의 3으로 계산한다. 착오납부 등은 납부일 다음날, 자진납부분은 정기결정 다음날이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77,844
급여 가압류 중 국세 압류가 오면 누구에게 지급하나? 납세자의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권자가 있더라도 채권압류 이전에 가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세무서장의 압류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9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채권의 가압류·추심 중 세무서장이 채권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의 지급 상대방을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압류통지서 수령 후 지급하는 급여는 세무서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국세우선 원칙에 따르며 재판상 가압류·가처분은 체납처분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7,845
타인 명의 선하증권 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화주로부터 국제간에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선박에 의하여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해상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게 한 후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사업자 명의의 선하증권으로 국제화물을 운송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복합운송주선업자가 해상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과 명의를 이용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846
비영리법인의 회보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회보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생기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그 회보발간비는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하고 광고수입을 초과하는 회보발간비는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
법인세 - 199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보에 광고를 싣고 받는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광고수입은 수익사업 수입금액이며 대응 발간비는 손금이나, 광고수입 초과 발간비는 비영리사업에 속한다. 회보는 고유목적을 위해 발간해 무상 배포하고 통상 상품으로 판매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77,847
트럼프와 칩을 함께 팔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트럼프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제1호에서 규정하는 트럼프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트럼프와 함께 사용하는 프라스틱동전(칩)은 카지노용구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기타 - 1999.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트럼프와 프라스틱동전인 칩을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트럼프는 과세물품이고 칩은 카지노용구 외에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함께 반출하면 칩 가격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트럼프와 칩을 같이 반출하고 칩 가격을 트럼프 반출가격에 포함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7,848
부채 상환용 사업용 자산 양도는 감면되나?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기업 경영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9. 12. 31 이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7,849
조합이 전기공사업 협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조합이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특수관계자인 ○○협회에 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7,850
외국법인 대리점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외국법인과 국내 대리점(Agency)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수수료수입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인이 지급받기로 한 날의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국내 대리점계약을 맺고 받는 수수료수입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수수료수입은 법인이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판매대금 회수 시기에 맞춰 수수료를 분할 지급받기로 한 계약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