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예금계좌의 상속 전 인출액은 통산하나?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여러 예금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했고 같은 기간 입금도 이루어졌다. 상속개시 전에 부동산임대·사업소득금액도 발생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당해 기간 중에 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예금계좌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구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당해 기간중에 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예금계좌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인출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개시전에 발생한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ㆍ사업소득금액이 현금이나 기타 다른 재산으로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구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질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여러 예금계좌의 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방법.

회답

1. 구상속세법 제7조의2에 따라 예금계좌 인출액에서 같은 기간 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하며, 계좌가 여러 개이면 통산한다.

2.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으로 확인되면 인출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3. 상속개시 전 발생한 부동산임대·사업소득금액이 현금이나 다른 재산으로 상속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그 소득금액에는 구상속세법 제7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96 (<time datetime="1999-02-26">1999.02.26</time> 회신), "여러 예금계좌의 상속 전 인출액은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