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101
재건축아파트 신축 후 연립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연립주택을 경락으로 취득 후 별개의 재건축아파트가 신축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연립주택을 1년이상 보유하고 재건축아파트의 신축일 후 2년내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취득 후 재건축아파트 신축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연립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취득분은 1년 이상, 2000년 취득분은 3년 이상 보유하고 신축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질의 3과 4의 경우에는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78,102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1999년 중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주택에는 1년 이상 보유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103
특수관계자 매출이 섞인 접대비 한도는? 일반매출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이 함께 있는 경우의 수입금액 기준 접대비 한도액 계산방법은 기타사업수입금액과 부동산업 등 수입금액을 별도로 취급하여 수입금액비율을 적용함.
법인세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매출과 특수관계자 매출이 함께 있을 때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제2안이 타당하다. 기타사업수입금액과 부동산업 등 수입금액을 별도로 취급해 수입금액비율을 적용한다.
78,104
연탄 관련 보조금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쓰나? ’97년 귀속을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탄제품 수송업자가 받는 수송비 국고보조금은 도로화물운송업의 해당 표준소득률 코드를 적용하는 것이며, 또는 연탄제품제조업자가 받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도 제조업 중 연탄생산(
소득세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탄 수송비 국고보조금과 연탄가격안정지원금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묻는다. 수송비 보조금은 도로화물운송업, 가격안정지원금은 연탄생산 코드를 적용한다. 이 회답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 적용에 관한 것이다.
78,105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과세되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및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의 양도소득과 고정자산에 수반된 영업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 평가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포함된 영업권과 인허가 등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06
양도가액 미확정 주식은 언제 경정하나?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
양도소득세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와 미확정 양도가액의 경정시점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명의개서 시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명의개서일 현재 가액으로 신고하고 사후 가감액은 받기로 한 날에 경정한다.
78,107
부임수당은 실비변상 급여에 해당하나?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한 종업원이 받은 부임수당이 실비변상 성질의 급여인지 물었다. 이사비용 상당액을 초과한 부분과 숙박비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이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78,108
별거하는 부모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당해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을 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같은 세대에 동거해야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78,109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양도ㆍ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시점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78,110
배우자 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은 누구 기준인가? 1997.1.1이후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내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배우자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111
한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필지의 대지위에 각각 독립되어 있는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의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필지의 독립된 주택과 다른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주택 부수토지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체 토지면적에 총연면적 중 주택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담장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주택과 경제적 실체를 이루면 담장 안 토지를 부수토지로 본다.
78,112
대물변제 자산과 채권의 차액은 접대비인가?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미회수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보다 적거나 할인분양 손실을 부담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 차액과 법인이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미회수공사대금을 건축물로 청산하거나 분양권의 할인액을 채권과 상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13
새 농지를 일시 임대해도 농지대토로 보나? 농지의 대토라 함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를 일시 임대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자경한다면 일시 임대한 경우도 농지대토로 본다. 1년 내 취득·양도, 3년 이상 거주·경작 및 면적 또는 가액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14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의 요건은 무엇인가?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의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이라 함은 법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으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법정 자산비율과 주주 소유비율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양도해야 한다. 자산비율과 주주 1인·기타주주의 소유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15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 중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에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사후 영농·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제외된다. 귀농일부터 3년 이상 계속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 귀농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16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 중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에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3년 이상 계속 영농·영어하고 거주하지 않으면 제외된다. 영농·영어 및 거주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17
수용계약 토지를 잔금 전에 제3자에게 넘기면 감면되는가? 토지소유자가 국가 등과 토지수용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던 중 잔금청산일 전에 당초계약자인 국가 등이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한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수용계약한 토지를 잔금 전에 제3자에게 이전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는 국가 등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되지 않는다. 잔금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118
임대주택을 가족에게 증여한 뒤 양도해도 비과세인가?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당해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가족이 이를 양도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을 가족에게 증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이면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증여받아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19
관리사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양도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시주거용이 아닌 관리실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이 아닌 관리사가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은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며, 상시 주거용이 아닌 관리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관리사가 상시 주거용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20
1984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ㆍ건물으로서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
양도소득세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와 실지 취득가액에 생산자 물가상승률 반영액을 합산한 가액을 비교한다.
78,121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접대비 수입금액인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므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상각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가치와 명목가치의 차액인 상각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22
포괄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누구 것인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소득세 - 1999.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승계한 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어떻게 보는지를 물었다. 승계한 금액은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사업과 함께 종업원 및 해당 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이다.
78,123
근저당 증여재산의 평가와 채무공제는 어떻게 하나? 증여재산인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증여일 현재 시가와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그 채무액을 공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건물의 평가와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의 공제를 물었다. 시가와 담보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입증된 인수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법정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24
담보재산으로 못 받는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동 재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재산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으로도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다른 재산이 없으면 담보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재산 시가는 평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자의 실제 채권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78,125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다가구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5동 이상 소유하고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소득세 소득세법 1999.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 5동 이상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간주임대료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8,126
국가·지자체 출연만 받은 공익법인도 세무확인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이 있는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재산만 있는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일반 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다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에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공익법인은 2년마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27
압류한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추심할 수 있나? 정기예금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만기일 이전에도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9.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추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만기 전에도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다. 수익감소와 중가산금 증가액을 비교해 추심 여부를 정하고 일정 조건에서는 유예나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78,128
성업공사는 공매대금도 배분할 수 있나? 세무서장은 성업공사로 하여금 공매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의 배분은 세무서장이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공매업무의 범위와 매각대금 배분 주체를 물었다. 성업공사는 공매를 대행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은 세무서장이 배분한다. 제3자가 체납자의 배분액을 가압류하면 그 금액은 민사지방법원에 공탁한다.
78,129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됨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때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와 채권 요건을 충족하고 수익적 소유자가 외국법인이면 해당 이자의 법인세가 면제된다. 이자율·지급시기·원금상환조건 등 발행내용이 실질적으로 채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30
특수관계자 명의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는가?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있는 자 명의로 신탁등기한 후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해 특수관계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세무상 처리와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명의신탁이어도 법인 자산으로 판정하며 일정 기간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단순 소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지 않는다. 무상임대나 개인 용도로 사용되면 적정임대료를 익금에 산입하고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31
금전등록기 영수증은 지출증빙서류인가? 금전등록기 발행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동 영수증은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받은 금전등록기 발행 영수증이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금전등록기 발행 영수증은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영수증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8,132
부당해고 화해금은 근로소득인가요? 근로자가 회사의 부당해고에 이의를 제기하여 회사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 해직수당 및 회사 내에서의 직위를 고려한 배상금 등에 해당하는 화해금을 받은 경우, 당해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소득세 소득세법 1999.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에 이의를 제기해 회사에서 받은 화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일까지의 임금·해직수당·배상금 등에 해당하는 화해금은 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33
무상감자 차손은 언제 손금에 넣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고 주식수만 감소시킨 후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법인의 무상감자로 발생한 감자차손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주주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하지 않고 주식 수만 감소시킨다.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78,134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전환이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78,135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3년 내 합병되면 어떻게 되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후 신설법인이 3년이내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3년 이내 합병으로 소멸할 때 손금산입한 양도차익의 처리를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손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136
초·중등학교 교원의 연구보조비는 비과세인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가나 학교재단으
소득세 - 199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 교원의 연구보조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에서 국고나 학교재단이 지급하는 교과지도비·보전수당·가산금도 포함한다.
78,137
특수관계법인 정리채권 미신고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정리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권리의 행사를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정리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정리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38
외국법인의 국내 용역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장기간 용역을 제공할 때의 국내사업장 및 과세관계를 물었다.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해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다. 사업자등록과 법인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며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139
종업원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요? 법인이 일정요건의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툭별부가세 감면되고, 주택임대신고서 및 세액면제 신청시 첨부서류가 미제출된 경우도 확인되면 감면됨
조세특례 - 1999.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정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첨부서류를 내지 않아도 감면요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140
수입 영상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수입물품(모델명:○○)이 특별소비세과세물품인 텔레비전영상투사기(세율30%) 또는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세율10.5%)의 범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입통관시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기타 - 199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이 텔레비젼영상투사기나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물품 해당 여부는 수입통관 시 관할세관장이 판단한다. 어느 과세물품 범주에 속하는지는 물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78,141
법 개정 전에 폐업했어도 수시부과를 신청할 수 있는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수시부과 신철할 수 있으며 신청후 수시부과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소득세법 시행 전에 폐업신고한 사람이 수시부과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9. 1. 1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수시부과를 받지 못하면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998. 12. 28 개정된 소득세법의 시행일 전에 폐업신고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78,142
아버지에게 빌려 갚은 돈도 증여세가 붙는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
상속증여세 - 199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금을 빌려 사용한 뒤 변제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실제 소비대차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입금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담보제공, 금융거래내용을 토대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78,143
부모에게 빌린 자금을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
상속증여세 - 199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금을 빌렸다가 갚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비대차와 변제가 확인되면 차입금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이자지급·담보·금융거래를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78,144
중복 세금우대통장은 어느 통장에 적용되나? 세금우대통장은 원칙적으로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98. 4. 30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98. 8. 31까지 1개의 통장을 선택하
조세특례 - 199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중복 보유한 경우 우대 적용 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먼저 개설한 한 통장에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98. 4. 30. 현재 중복 보유자는 ’98. 8. 31.까지 한 통장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이미 우대받은 통장을 해지한 경우는 제외된다.
78,145
상속인은 어떤 비율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수유자가 부담하는 상속세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 중 각자가 받은 재산도 계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46
약정한 추가할증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전약정에 따라 덤으로 주는 재화의 가액이 주된 재화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기타 - 1999.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덤으로 주는 추가할증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덤의 가액이 주된 재화의 가액에 포함되면 제조자가 실제 반출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주된 재화에 더하여 주는 조건부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8,147
복지기금의 저리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생황안정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대여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기금에서 대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148
부모와 세대를 합치면 비과세 저축이 중복되나?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두 개의 가계장기저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 적용을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세대를 합칠 때 가계장기저축 통장이 중복통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에 두 통장이 있으면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부모와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만 같은 지번에서 분리한 경우 별개의 세대로 보지 않는다.
78,149
공공법인의 목적사업 자산 양도차익도 과세되나?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공공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한 소득은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법인세 - 1999.02.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쓴 고정자산을 처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농어민지원시설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납부하는 공공법인은 처분소득이 당기순이익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9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150
안마시술소 접대부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안마시술소는 음식ㆍ숙박업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 등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가 받은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마시술소가 규정된 음식·숙박업소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