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151
Y2K 해결비용도 기술·인력개발비 공제되나? 제조업ㆍ광업ㆍ조특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에서 정한 사업(의료업 제외)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정보시스템, 산업자동화설비 및 기타자동제어장치가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별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비용에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정해진 기간에 지출한 재정경제부령상 비용이면 공제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적용 사업은 제조업·광업과 시행령이 정한 사업이며 의료업은 제외되고, 당시 재정경제부령은 제정 중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78,152
가입자 유치 장려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TRS 통신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사업자와 신규가입자 가입대행 등 용역을 공급하고 장려금을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사업자에게 고객 유치·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자 유치실적 등에 따라 받은 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규가입 대행과 가입고객 관리·유지 용역의 제공 대가로 받은 금전이기 때문이다.
78,153
과세·면세 겸업자는 현황보고를 따로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소득세법 제78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장현황보고(신
소득세 소득세법 1999.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자의 사업장현황보고 제출의무와 무신고 가산세를 물었다. 면세분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했다면 별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사업장현황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78,154
가압류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나, 가압류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
국세기본 - 1999.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지 물었다. 가압류채권은 국세기본법상 우선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에 우선하지 않는다. 법정기일 전 설정·등기된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 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한다.
78,155
1998년에 시작한 회계·세무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공인회계사가 ’98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98.12.31일 이전에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고 반기 검토ㆍ중간감사 등 당해 회계감사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에 시작해 1999년까지 이어진 회계감사와 세무조정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12.31 이전 계약·개시 요건을 충족한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말감사·용역완료·대가지급이 1999.1.1 이후여도 부칙 제2조 단서가 적용된다.
78,156
동업 지분보다 많이 등기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
상속증여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의 출자지분보다 많은 지분을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등기신청 착오로 지분비율과 달리 등기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78,157
분양상가를 임대해도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유지되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동 분양상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한 과세유
부가가치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용으로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할 때 기존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의 과세유형도 일반과세자로 동일하면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78,158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8,159
건설기계 대여 공동사무실도 사업장인가요? 콘크리트믹서트럭대여 개인사업자가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레미콘공장 내에 주차하고 인근에 공동으로 사무실과 직원을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장소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 대여 개인사업자의 공동사무실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개인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관리회사 사무소는 납세관리인 지정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사업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78,160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산정에 적용되는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양도소득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신고나 1년 이내 단기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78,161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99.1.1일 이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된다. 사업자가 보험회사와 계약해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8,162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또는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 보유 세대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지만, 두 상속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8,163
상속세액을 초과해 물납할 수 있는가? 물납에 적합한 재산이 없고, 물납신청한 부동산이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액을 초과하여 허가 가능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할 수 없는 부동산으로 상속세액을 초과하여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에 적합한 다른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도 물납할 수 있다. 물납 부동산을 관련 법령에 따라 분할할 수 없고 적합한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64
무효인 상속등기 재산의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민법 제1060조 및 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적법한 유언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을 장학재단에 출연ㆍ이행함으로써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의 등기가
상속증여세 - 1999.02.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에 따른 출연으로 상속등기가 무효가 된 재산의 상속세 과세방법을 묻는다. 적법한 유언에 따른 출연이면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신고기한 후 출연은 원칙적으로 산입하되 쟁송 후 확정판결에 따른 출연은 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78,165
양수 후 건물 일부를 도매업에 써도 사업 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양수당시 비어있던 동 건물의 일부를 사업의 양수 후 당해 양수인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양수 후 빈 건물 일부를 도매업 사업장으로 쓰면 당초 사업 양도에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양수 후 일부를 도매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초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계약서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66
잔금 전 사망하면 부동산은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매도인이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미수령 잔액을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하여 가액을 계산한다.
78,167
임대용 부동산 공동상속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으로부터 당해 부동산 임대업용토지와 건물을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와 건물을 여러 명이 공동상속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78,168
독립적인 다수인 대상 강연은 면세인가?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강연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169
백화점 임차 매장은 누구의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백화점업자로부터 백화점 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 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
부가가치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을 매출액 비율의 임차료로 빌려 재화를 공급할 때 사업장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해당 매장은 임차한 사업자의 사업장이 된다.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금액은 해당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다.
78,170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강사료 등 면세사업에 대한 일체의 수입금액을 면세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료 등 면세사업의 면세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에 대한 일체의 수입금액을 면세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8,171
통합 전 사업장의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일부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함으로써 폐쇄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이전 통합 후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경우 당해 폐쇄된 사업장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합 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쇄된 사업장의 미회수 매출채권을 존속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통합 후 존속하는 사업장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이전·통합 여부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72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나? 사업자는 자기 계산과 자기 책임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을 때 납세관리인을 두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 사업자는 자기 계산과 자기 책임 아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73
1998년 이전 개시한 완료형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1999.02.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의 대가를 이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료형 단일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기간 기준의 계속적 용역은 1999년 이후 개시분부터 과세된다. 계약체결일과 실제 용역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78,174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도 면세 건설용역인가?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세액과 설계·감리용역의 과세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설계·감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다만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된 일정한 단일 용역은 부칙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175
1998년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건축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건 용역이 1998.12.31. 이전 개시됐다면 1999.1.1.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확인된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78,176
1998년 시작한 설계·감리용역도 과세되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단일 건의 건축설계·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1999년 이후 기성·준공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78,177
1998년 전에 시작한 설계·감리는 과세되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한 단일 건의 설계·감리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999년 1월 1일 이후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실제로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78,178
1998년 개시한 감정평가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감정평가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개시된 단일 감정평가용역의 대가를 이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에는 대금을 1999년 이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업무 완료가 목적이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는 단일건 용역이어야 한다.
78,179
정리계획에 따라 매출금을 전액 받으면 대손공제가 되나? 인가결정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 변제받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할하더라도 외상매출금 전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전액 회수하기로 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78,180
종전부터 제공한 회계용역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회계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회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12.31 이전에 제공을 개시했다면 대가를 1999.1.1 이후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가 주로 해당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이어야 한다.
78,181
1999년 이후 하도급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1998.12.31이전에 감리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1999.1.1이후에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9.1.1이후에 감리용역의 일부를 공급받는 경우 하도급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감리용역과 관련해 1999.1.1. 이후 계약한 하도급자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9.1.1.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용역 일부를 공급받으면 하도급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연차계약으로 기간·대가·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78,182
무상 제공한 하나로 공카드 비용은 손금인가? 신용카드 가입고객에게 무상제공하는 하나로 공카드의 구입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신용카드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하나로 공카드 구입비용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사전에 무상제공 내용을 공시한 경우 구입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신용카드와 하나로카드 발급 확대를 위한 제공이고 팜프렛이나 현수막 등으로 미리 공시해야 한다.
78,183
신규 고객에게 준 공카드 비용은 손금인가? 신용카드 가입 확대 등을 위하여 신규 가입고객에게 공카드를 무상제공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시하고 무상제공하는 공카드의 구입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법인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신용카드 가입고객에게 무상제공한 하나로 공카드의 구입비용 처리를 물었다. 사전에 무상제공 내용을 공시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신용카드 가입과 하나로카드 발급 확대를 위해 신규 가입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78,184
한국신장협회 기부금의 손금 한도는 얼마인가? 한국신장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신장협회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의 지정 여부와 손금 한도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산식으로 계산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한도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이다.
78,185
대표이사에게 받은 토지의 취득 실질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받은 토지 등의 유상·무상 취득 여부를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 과세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유상 취득인지 무상 취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8,186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일반과세자는 표시 방식에 따라 대가 또는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거래금액이나 영수할 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78,187
외부 식당 식대는 의료수입에 넣는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의료업자가 환자에게 병원외부 식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식대를 진료비와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식대는 의료수입금액에
소득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진료비와 함께 받은 외부 식당 식대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환자에게 받은 식대는 의료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병원외부 식당에 지급한 식대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78,188
1998년 시작한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나요?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한 단일 건의 건축설계·감리용역이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78,189
1998년 말 전 시작한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에 시작한 건축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78,190
기존 설계용역 계약의 변경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설계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으로 ’98.12.31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된 설계용역과 이후 계약 변경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용역은 비과세되며 단순 변경도 같지만 추가 공급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8년 말 이전 계약·용역 개시 여부와 용역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여부가 기준이다.
78,191
1998년 개시한 기술용역도 과세되나?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개시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료 목적의 단일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계속적 용역은 1999년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된다.
78,192
1998년 이전 개시한 소송용역은 면세인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송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용역의 제공이 ’98.12.31일 이전에 개시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소송용역의 면세와 증빙 발급을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 공급분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용역 제공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93
1998년 전에 시작한 소송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변호사의 소송관련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에 시작된 변호사 소송용역과 이후 변경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 변경으로 추가 공급된 용역분은 과세된다. 개시일은 계약일이 원칙이며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적용한다.
78,194
1998년 전에 시작한 선박용역도 과세되나? 선박건조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에 시작한 선박건조 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건의 용역이면 1999.1.1 이후 대가를 지급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업무 완료가 목적이고 대가가 주로 그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78,195
상장주식을 동시에 매각·재매입하면 처분손익을 반영하나?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
법인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같은 가격으로 매각과 동시에 재매입한 경우 처분손익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실질이 장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려는 거래라면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해석은 1998년 12월 29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78,196
회수 불가능한 가수금도 상속재산에 넣나요? 상속재산인 법인의 장부상 피상속인 가수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인 법인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장부상 피상속인의 가수금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경우 상속재산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불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법인의 파산이나 사업 폐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78,197
상속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승계 한도에 포함되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음
국세기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 납세의무 승계 한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78,198
대체 약속어음도 부도나면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속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그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당좌수표 대신 받은 약속어음도 부도난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약속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뒤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78,199
비영리단체가 부담한 부가세도 환급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에 대한 거래징수와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비영리단체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비과세사업자의 부담 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공제·환급이 부인되는 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다.
근거 법령·조문
78,200
명의와 실제 차주가 다르면 누가 사업자인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화물차량을 개인이 실질적으로 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차주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운송사업자와 실제 화물차량 운용자가 다를 때 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물었다.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용해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개인차주가 사업자다. 거래의 명의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