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01
평가차이로 과소신고하면 신고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액 차이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평가차이로 생긴 과소신고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기한 내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미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78,002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5억원 미만이면?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하여 5억 미만인 경우 5억원을 공제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때의 공제액을 묻는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된 공제 적용한도 규정은 1999.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003
창작 조형물은 면세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창작품인 조형물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형물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창작품인 조형물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한다. 해당 조형물이 창작품인지는 창작자와 창작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04
공급 후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발생한 매출할인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이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78,005
공장용지 조성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단이 공장용지를 조성ㆍ분양하기 위하여 공장부지조성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조성·분양을 위한 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부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정수장과 오폐수처리장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8,006
파산으로 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 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시행령 각 호의 사유로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07
대물변제 당시 시가는 어느 시점의 시가인가? 대물변제당시의 시가란 대물변제에 의해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대물변제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의 시가를 말한다. 시가의 판단 시점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점이다.
78,008
본소와 지소 간 농업용기자재 거래도 영세율인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 시, ○○본소가 농업용기자재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여 다른 시 또는 읍ㆍ면 소재 ○○ 지소에게 공급하고, 그 ○○ 지소가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각각 영세율을 적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소가 구입한 농업용기자재를 지소에 공급한 뒤 농민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자 등의 본소 공급과 본소의 지소 공급 거래에 각각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업용기자재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거래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8,009
과세 전 시작한 단일 기술용역은 면세되나?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단일 기술용역과 계속적 용역의 과세 시점을 물었다. 단일 용역은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지만 계속적 용역은 1999년 이후 제공기간부터 과세된다.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용역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78,010
계약 변경으로 추가된 기술용역은 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1999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과 1999년 이후 추가된 역무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단일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 계약 변경으로 추가된 역무의 대가는 과세된다. 기존 용역은 1998.12.31 이전 개시되어야 하며 추가 역무는 1999.1.1 이후 개시된 경우이다.
78,011
1998년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도 과세되나?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에 시작한 기술용역 대가를 1999년 이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실제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78,012
근저당권 설정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양도소득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잔금청산일과 계약변경, 실질적 양도 및 금전대차 여부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78,013
재건축조합의 매입세액과 경정청구는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1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과 과다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조합원 분양 예정면적 비율로 계산하고 과다신고분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 자가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78,014
면적 증가분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계약당시 양도대금을 약정하고 그 대금의 청산 후 별도 조건에 의해 계약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 당시의 면적에 대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초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
양도소득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청산 후 계약 조건에 따라 부동산 면적이 늘어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면적은 당초 대금 청산일, 증가한 면적은 추가대금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다. 매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기 때문이다.
78,015
경매로 일괄 취득한 자산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그 외 자산을 경매로 일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경매개시 또는 양도당시에 평가된 감정가액 등 합리적 기
양도소득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일괄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과 그 밖의 자산 가액을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경매개시 또는 양도 당시 평가된 감정가액 등을 안분 기준으로 삼는다.
78,016
계속 공급하는 검정·통관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검정 및 통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용역제공의 대가가월ㆍ분기ㆍ년 등의 기간단위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99.1.1일 이후 용역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정 및 통관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대가를 기간 단위로 정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 제공이 시작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대가가 월·분기·년 등의 기간 단위로 결정되는 계속적 공급인 경우에 적용된다.
78,017
감리용역의 제공 개시일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때 용역의 개시시점을 물었다.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연차계약으로 내용 등이 확정되면 각각 별도 용역이며 99.1.1 이후 개시분은 과세된다.
78,018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가 되는가? 간이과세포기자가 일반과세적용 3년후 간이과세 기준금액 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적용신고서 제출전까지는 일반과세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지나고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해당할 때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의무 적용기간 경과와 공급대가 요건만으로 간이과세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019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동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재개발 완료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특정 기간에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한 주택에는 1년 보유 등 별도 조건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78,020
동일세대원 증여 후 보유기간을 합산하는가?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78,021
법인전환 후 업종 추가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거주자로부터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받아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이 기존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97.12.13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조세특례 - 199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뒤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의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78,022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상속증여세 - 199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에서 특정채권의 소지인이 누구인지 물었다. 조사 당시 채권 보유자와 실명으로 만기상환 사실을 확인받은 자를 말한다. 특정채권을 상속하거나 자녀 등에게 증여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된다.
78,023
재평가세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재평가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재평가세의 손금 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재평가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의 공고의무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기밀비 한도초과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24
외국법인 간 주권 양도 시 누가 납세하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권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끼리 주권을 직접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양수인이며, 원칙적인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이다. 양도가액을 모르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계산한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25
법인 임원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법인 임원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주주 1인과 그 배우자에게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 포함된다.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과 그 밖의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26
장기구독료를 미리 받으면 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정기간행물 계약시점에 구독료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 수입금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시기로 함
소득세 - 199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간행물 장기구독료 전액을 계약 때 받은 경우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구독계약 기간이 1년·3년·5년이고 계약시점에 구독료 전액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8,027
조합원 예탁금 세금우대는 몇 통장까지인가? 1998년 12월 28일 개정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예탁금은 1인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예탁금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 통장 수와 중복 통장의 처리를 물었다. 개정 전 규정상 세금우대는 1인 1통장에 적용하며 선택하지 않은 다른 통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998년 4월 말 중복 보유자는 1998년 8월 말까지 한 통장을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028
개인연금저축을 5년 전에 해약하면 추징되나? 개인연금저축을 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약한 경우,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이 4에 상당하는 금액을 저축금액에서 추징하는
조세특례 - 199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받은 개인연금저축을 가입 후 5년 전에 해약하면 세금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취급기관은 불입액의 100분의 4를 저축금액에서 추징해야 한다. 추징액은 연간 72천원 한도이며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78,029
위임받은 자의 원천징수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보나? 원천징수의무자와의 위ㆍ수임계약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임계약으로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받은 자에게 원천징수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위임 범위 안에서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그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규정을 적용한다.
78,030
포상금의 소액부징수는 어떤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일정기간 단위의 포상금을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는 건별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일괄지급하면 소득자별 건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발의와 실시완료 때 별도 지급하면 각 지급일의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31
전 직장 근속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에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199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직장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퇴직소득인지와 근속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통산 산정액에서 전 직장 지급액을 뺀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32
공제 계산상 상속세 산출세액은 무엇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상 “상속세 산출세액”이라 함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의 의미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78,033
세액 변동 사유는 모두 경정청구 대상인가?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의 대상은 아님
국세기본 - 199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 사유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모든 변동 사유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78,034
수의계약 당초 계약자도 납세증명을 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인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한 당초 계약자가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로 체결된 수의계약의 당초 계약자에게는 납세증명서 제출의무가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해당 사유와 국세징수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8,035
소액가계저축의 세금우대 요건은 무엇인가?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이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하인 정기예금 등으로서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함
조세특례 - 199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가계저축의 세금우대 요건과 금융기관의 명세서 제출 의무를 물었다. 계약기간 1년 이상, 원금 2천만원 이하이며 1인 1개의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해야 한다. 기존 저축을 해지하고 같은 날 새로 가입한 소액가계저축도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78,036
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의 사용인에 해당하나?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시 사용인과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지배주주 등이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사용인은 생계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이나, 소액주주와 비임원 종업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037
연대보증채무도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에 포함되나? 근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 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로 생긴 채권이 근저당권 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체납자인 근저당권 설정자의 제3자 연대보증채무로 발생한 채권은 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의 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한다.
78,038
사내복지기금의 저리 대출은 증여인가?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9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낮은 이자율로 받은 대출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받은 저리 대출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해당 대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78,039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경정할 수 있는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경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제시한다.
78,040
분할 취득한 부지로 이전해도 공장양도 감면을 받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공장양도일 이후 사업개시일까지 기간중에 투자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가액(구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
조세특례 - 1999.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기업의 부지 일부를 취득해 공장을 신축·이전할 때 감면과 신공장 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부지를 분할 취득해 공장을 이전해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공장 가액에는 이전비용과 양도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 투자한 토지·건물·기계장치 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041
상속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이전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과세한다. 유증이나 사인증여 외의 사유로 이전하면 사실상 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도 부과한다.
78,042
파산법인 주식의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 또는 해산의 절차가 종료되어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 까지는, 당해 주식의 평가차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평가차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파산 또는 해산 절차가 끝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기 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주식 평가에 따라 발생한 평가차손을 제외한 평가차손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043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달리할 수 있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별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자산별 또는 취득시기별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44
학교 내 컴퓨터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컴퓨터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등의 장비를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설ㆍ수입금액관리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내 학생에게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과 무상 장비 제공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과 학교에 무상 제공하는 장비는 면제되지만 장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45
학교 내 컴퓨터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컴퓨터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등의 장비를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설ㆍ수입금액관리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장비를 무상 제공하고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46
증여일과 공시일이 같으면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쓰는가?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이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두 날짜가 같은 날이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0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78,047
중간지급과 할부가 섞인 건물 거래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 인도전에 게약금 이외의 대가를 일부 분할하여 지급받고 당해 건물 인도 후에 나머지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인도 전후로 대금을 분할 지급받는 혼합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인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판매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거래라는 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8,048
주주가 법인 부채상환금을 증여하면 감면되나?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3월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3월내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자산·양도·증여·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한다. 자산은 1997. 12. 31. 이전 취득분이어야 하고 1999. 12. 31. 이전 양도 및 각 3월 이내 절차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78,049
주식 보유기준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은? 주식 등의 보유기준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은 기준년도 말 현재 출연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보유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각 기준일 현재 출연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공익법인 등이 해당한다. 법에서 정한 100분의5 초과보유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 등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8,050
저가・고가양도의 양도·양수 시기는 언제인가?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양수 또는 양도한 때」란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말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시 증여의제에서 양수 또는 양도한 때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양수 또는 양도한 때는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뜻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