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51
자산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소득세 - 199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해당 거래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거래 규모·회수·거래형태 등을 고려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78,052
여러 영농 상속인이 공동상속해도 공제되나?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재산 전부를 여러 영농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가 요건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들이 전부를 공동상속한 경우도 포함된다.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53
설계와 감리의 개시일이 다르면 과세가 달라지나?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일 이전에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의 제공은 ’98.12.31일 이전에 개시하였으나 감리용역의 제공은 ’99.1.1일 이후 개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계약한 설계·감리 용역의 개시일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감리용역은 과세된다. 설계용역은 1998년 말 이전 개시됐고 감리용역은 1999년 이후 개시된 경우다.
78,054
할인한 상업어음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법인이 상품ㆍ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로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도 아니다. 법인이 상품·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78,055
상속재산 아닌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상속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으로는 물납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상속재산이 아닌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으로는 물납할 수 없다.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해당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8,056
상속재산 분할이 불명확하면 지분을 어떻게 정하나?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이 확인되지 않을 때 재산 점유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그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78,057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어떤 가액에 적용하나? 금융재산상속공제의 규정은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재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에 적용한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78,058
기금의 저리대출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 199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을 저리로 대부받아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구입자금 보조나 생활안정자금 등의 저리대출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령에 규정된 용도에 자금을 사용함에 따라 이루어진 대부여야 한다.
78,059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준 용역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과 계약해 그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점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대가를 받더라도 결론은 같다.
78,060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고 부담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 것이나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실제 부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실제 부담자는 계약 등에 따른다. 질의1은 유사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78,061
○○은행의 승인받은 목적사업은 면세되는가? ○○은행이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사업(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승인받아 시행하는 고유 목적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고유 목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8,062
채권 대가로 받은 골프회원권 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매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골프회원권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골프회원권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양도 대가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비업무용 자산 여부와 처분손실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회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해 매각을 위해 일시 보유하면 업무무관 자산이 아니며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취득 당시 정상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8,063
교통위반 벌과금 대납 서비스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차량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그 회원으로부터 가입비와 연회비를 징수하고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당해 회원의 교통위반 벌과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의 교통위반 벌과금을 대신 납부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차량 소유자를 회원으로 모집해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고 일정 범위의 벌과금을 대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8,064
1998년 이전 개시한 단일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를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8.12.31 이전 개시되어 이후에도 계속된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건의 용역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99.1.1 이후 용역이 계속되고 기성·준공 대가를 이후에 받아도 결론은 같다.
78,065
가공 세금계산서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주고받은 가공매출·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이로 인해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도 별도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66
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S/W 유지보수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금융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가 지급 시 세액을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고 대리납부는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67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가? 98.12.31 이전에 지급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회수 불능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지급분은 일정한 대손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78,068
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은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있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지처분공
기타 - 1999.02.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 가능일이다. 실제 완료일은 공사 진행상황과 기반시설 및 건축허가 현황 등을 조사하여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8,069
카세트콘테이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콘테이너의 경우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9.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세트콘테이너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콘테이너는 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콘테이너가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070
총수입금액 250억원의 접대비 한도액은 얼마인가?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12,000천원을 기초로 총액은 37,000원으로 함이 타당함.
법인세 - 199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수입금액이 250억원일 때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의 계산을 물었다. 12,000천원을 기초로 총액을 37,000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그 밖의 계산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78,071
총매출액 250억의 접대비 한도는 얼마인가?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12,000천원을 기초로 총액은 37,000원으로 함이 타당함.
법인세 - 199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매출액이 250억일 때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을 물었다. 12,000천원을 기초로 총액은 37,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이 계산 외의 별도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78,072
주류운반차량에 검인 스티카를 붙여야 하나? 주류운반차량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차창 우측 상단에 첨부하고 주류를 적재하여 운반하여야함
기타 - 199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를 적재해 운반하는 차량에 스티카를 부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주류운반차량은 검인받은 스티카를 부착하고 운반해야 한다. 관할지방국세청장의 검인을 받아 차창 우측 상단에 첨부해야 한다.
78,073
재건축조합원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조합원의 소득금액은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 또는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의 사업소득금액 배분과 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조합 소득은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 또는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해 세액을 산출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신고한다.
78,074
법인의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법인세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제외한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규정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대상에 법인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감면규정은 법인세를 제외하고 특별부가세만 감면한다. 결론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78,075
실명전환 농지의 유휴토지는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가 사실상 거주(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하는 장소로부터 자경할 수 있는 통작거리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의 직업, 거주지와 농지소재지가 섬과 섬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자경
기타 - 1999.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전환한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실명전환된 농지의 실지소유자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통작거리, 직업, 거주지와 농지의 위치 및 섬 사이에서도 자경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8,076
사업 포괄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도 승계되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종업원 및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로 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받은 금액은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종업원과 해당 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함께 승계받은 경우이다.
78,077
공유자 한 명의 사용제한이 다른 공유자에게도 적용되는가? 공유토지의 경우 한 공유소유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정받아 유휴토지로 제외되었다 하여 다른 공유 소유자도 당연히 유휴토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유휴토지 해당여부는 다른 공유
기타 - 199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 한 명이 사용제한을 인정받은 경우 다른 공유자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공유자도 당연히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각 공유자가 주택건축 등을 할 수 있는지 전체적인 토지상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78,078
근로자 여비와 식대는 소득세가 과세되나?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과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월
소득세 - 199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식대 등이 근로소득 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5만원 이하 식사대 등은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지급 명칭이나 방법이 아닌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78,079
5만원 이상 접대비의 증빙이 없으면 공제되나? 5만원 초과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9.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번에 5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도 받지 않은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1회의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080
명의자와 실제 동업자 중 누가 소득세를 내나?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
소득세 - 199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여러 사람이 동업하면 누가 소득세를 부담하는지 물었다. 사업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한다.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동업과 수익 분배 관계를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78,081
화의로 이자가 면제된 채권은 가지급금인가? 화의결정에 의해 이자를 못 받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채권의 상환 동결과 이자 면제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등을 묻는다. 화의인가 기간에는 관련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회수불능 확정 채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78,082
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결정으로 상환과 이자가 동결된 특수관계법인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상환 동결 기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8,083
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과 이자가 동결된 특수관계법인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부인과 인정이자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의 이자가 면제되면 해당 기간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채권자보다 불리한 조건에 동의해 조세 부담을 줄인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84
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이 동결되고 이자가 면제된 특수관계법인 채권의 인정이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결 기간에는 해당 채권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를 부당히 줄였다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78,085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3년 내 팔면 누가 양도자인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내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3년 안에 양도할 때의 양도자 판단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규정은 1997년 이후 양도분에 적용되며 시행 전 증여분도 3년 이내이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8,086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내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거쳐 자산을 우회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증여자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087
특수관계자를 통한 우회양도는 직접 양도로 보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내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단기간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이려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에게 1997.1.1 이후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 취득가액과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88
토지의 단순 합병·분할도 양도인가? 단순히 다른 토지를 합병하거나 합병된 지분을 당초의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단순히 합병하거나 합병된 지분대로 분할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토지를 단순 합병하거나 합병된 지분을 당초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단순한 합병·분할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78,089
모집수당과 봉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보험모집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등을 모집하고 받는 모집수당 등은 사업소득으로서 3%의 세율을, 접대부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사료는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 등의 모집수당과 접대부 등의 봉사료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독립 모집인의 수당은 사업소득으로 3%, 독립 접대부의 봉사료는 5%로 원천징수한다. 내근사원의 모집수당과 고용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78,090
비과세 신용보증단체도 외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하는 공익법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199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신용보증 관련 단체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인지 등을 물었다. 해당 단체는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91
도시계획구역의 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주택의 바닥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 이내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 안팎의 주택 부수토지 면적 산정방법을 물었다. 구역 안은 주택 바닥면적의 5배, 구역 밖은 10배 이내로 산정한다. 질의 대상토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92
주주가 양도대금을 증여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주주가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금융기관부채에 상환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산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한도는 중소기업 여부와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78,093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94
특수관계자 매출이 있을 때 접대비 한도는? 1998년 귀속 법인의 수입금액이 250억원으로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이 80％(200억원)인 경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
법인세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매출이 포함된 수입금액으로 접대비 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방안 중 제2안이 타당하다.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은 250억원이고 특수관계자 매출은 200억원이다.
78,095
재개발 완료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동 사업이 완료된 이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신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로부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개발이 완료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아파트 기준일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96
잔금 전에 등기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지만 잔금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78,097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방식을 달리할 수 있는가?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와 건물에 서로 다른 가액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토지와 건물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78,098
1998~1999년 승인된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승인·검사된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세액 전액 상당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양도자가 해당 신축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78,099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직접 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78,100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조합원 지위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된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소득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1999. 1. 1 이후 지위를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