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의 자경기간 계산은 다른가?

농지를 상속·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경작기간 계산이 쟁점이다.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1998.12.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상기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매매ㆍ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경작기간의 계산ㆍ자경여부ㆍ양도일현재 농지여부 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상속·매매·증여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며 자경농지 면제는 어떤 요건으로 적용하는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면제는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 적용한다.

상속 취득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지만 매매·증여 취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경작기간, 자경 여부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05 (<time datetime="1999-02-26">1999.02.26</time> 회신), "상속과 증여의 자경기간 계산은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