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의 분양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727회신일 1999.02.2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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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조합원의 분양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26

대표자와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진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재건축조합의 과세소득과 조합원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와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진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아파트·상가분양소득은 조합원별 지분에 따라 각 거주자가 종합소득세를 부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하고 관할 구청의 승인을 받은 공사비용을 지출했다. 조합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분양소득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별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재건축조합의 과세소득은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및 상가 등의 수입금액에 의하는 것인 바, 당해 조합 전체의 소득과 과세소득과는 구분되는 것이며, 과세소득자체도 토지의 평가 및 기간손익의 계산 등에 의하여 실질이익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조합의 과세소득 계산시 관할 구청으로부터 승인받은 모든 공사비용에 대하여 조합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 조합의 과세소득계산은 타당하며, 시공회사에 대하여는 공사수입에서 실제공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세무서의 민원전산시스템상으로는 사업자등록이 조합장 1인 명의로 수록되어 있는 것이나 실제로는 전 조합원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며,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분양소득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별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의 과세소득과 각 조합원의 소득금액 및 납세의무 계산 방법.

회답

재건축조합의 과세소득은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및 상가 등의 수입금액에 의하며, 조합 전체 소득과 과세소득은 구분됩니다. 과세소득은 토지 평가와 기간손익 계산 등에 따라 실질이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합의 과세소득 계산 시 관할 구청으로부터 승인받은 모든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시공회사는 공사수입에서 실제 공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진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및 상가분양소득은 조합원별 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27 (1999.02.26 회신), "재건축조합원의 분양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55)
원 제목: 재건축조합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