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901
수익증권 권유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업상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인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거주자가 수익증권을 권유하고 받는 실적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사업시설과 고용관계 없이 증권회사와 계약해 독립적으로 권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902
금융상품 모집 성과급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금융상품 가입자 모집 등의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증권회사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모집수당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상품 가입자를 모집하고 증권회사에서 받은 성과급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받은 모집수당 등은 사업소득이다. 1997년 귀속 사업소득에는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03
감면세액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추징되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부에는 기록하지 않았으나 당해사업에 사용된 은행차입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
소득세 - 1999.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 상당액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은행차입금에 사용한 뒤 폐업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정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은행차입금에 사용하고 폐업했다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7,904
중고차 매매업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취득해 판매하면 자동차매매대가, 단순 알선이면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취득·판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77,905
토지 대가로 준 주택은 수입과 경비에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의 대가로 제공한 다세대주택 4세대 및 직접 분양한 6세대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소득세 - 1999.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대가로 제공한 주택과 직접 분양한 주택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토지 대가로 준 다세대주택 4세대와 직접 분양한 6세대의 대가 합계액이다. 장부와 증빙으로 사업소득을 계산하면 제공한 4세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77,906
기술 도입 후 3년 경과는 언제 판단하나? 3년이 경과한 날에 대한 판단은 당해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의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함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최초 도입 후 3년이 경과한 날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의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기준은 국내 최초 도입 기술에 관한 감면 요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907
저당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저당권과 국세의 우선권 관계는 국세체납처분에 있어서 압류등기 또는 등록과는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법정기일(같은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내지 바목)과 저당권의 설정등
국세기본 - 1999.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국세 체납처분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판단한다.
77,908
장기 기술용역은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장기 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99.1.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공급하는 장기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을 물었다. ’99.1.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다.
77,909
임차법인의 건물 개수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임차법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법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는 임차법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
법인세 - 1999.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법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인 건물 개수비의 손금 산입 방법을 묻는다. 개수비는 선급비용으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임대차계약과 건물공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77,910
이미 신고한 미지급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911
전자부품연구원은 비과세 대상 연구기관인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거 산업자원부 산하 전자 및 관련부품 전문연구소인 전자부품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부품연구원이 연구활동비 비과세 대상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적용 연구기관이나 특별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해당 연구기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912
시가로 볼 가액이 여럿이면 무엇을 적용하나?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며, 수용된 경우 현금 또는 토지개발채권으로 보상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1999.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금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수용재산은 보상 방식과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7,913
수치지도 제작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수치지도 또는 도시계획지도의 제작을 의뢰 받아 항공촬영, 측량, 도화 및 전산편집 등의 과정을 거쳐 지도 형태의 결과물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치지도와 도시계획지도 제작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항공촬영·측량·도화·전산편집을 거쳐 지도 결과물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제작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14
수출 알선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그 수출계약을 알선하는 해외대리점 등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대리점 등에 사전약정으로 지급한 수출계약 알선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알선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7,915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와 기존 퇴직급여 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은 실제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지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16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이를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7,917
빙수 등에 쓰는 농축 시럽은 과실밀에 해당하나? 의뢰물품은 과실즙(천연농축과즙 15%), 감미료(백설탕,과당,포도당), 산미료(구연산), 강화제(비타민C), 향료(포도후레바), 색소 등을 첨가한 농축음료로서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기타 - 1999.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빙수·제과·음료 등에 사용하는 시럽의 특별소비세 과세 분류를 물었다. 해당 농축음료는 기호음료 중 과실밀에 해당한다. 천연농축과즙 15% 등에 여러 첨가물을 넣었고 통상 희석하여 음용한다.
77,918
외국법인에 지급한 임차료는 대리납부하나? 시설대여회사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가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임차료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거래에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자가 국내제조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919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어떤 요건에서 면세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요건을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라 면허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며 규정에 맞지 않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7,920
사용인 대여금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는가? 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금전에 대하여 사업연도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적용함.
법인세 - 1999.03.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승계 대여금과 무상·저리 대여금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일정한 승계 대여금은 2001.12.31.까지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부 대여금에는 실제 높은 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1998.12.31. 이전 주택구입자금 등의 약정 승계 여부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의 존재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같은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같은시행령 제89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77,921
개정 소득세법상 가산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개정 소득세법1998.12.28의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무기장가산세의 적용시기
소득세 - 1999.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빙불비·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무기장가산세의 적용 시기를 묻는다. 앞의 두 가산세는 2000년 1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영수증을 수취한 분부터 적용된다. 무기장가산세는 200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2000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77,922
배서어음 부도 시 매입세액을 차감하나? 사업자가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서 배서양도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다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로 양수인이 대손공제를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인은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해야 한다. 이후 변제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가산하고, 원래 매출채권은 별도 요건 충족 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7,923
냉온장 겸용 김치저장고는 과세되나? 열전반도체를 이용하는 기기로서 냉ㆍ온장고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한 온장고로 과세되며, ‘99. 3. 1일 현재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율은 10.5%임.
기타 - 1999.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전반도체를 이용한 냉·온장 겸용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온장고로 과세되며 1999년 3월 1일 현재 세율은 10.5%이다. 냉장고와 온장고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는 기기라는 조건에 따른다.
77,924
부채상환 후 합병 시 기준부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의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부채상환일 후에 합병시 기준부채비율은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의 총액과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계
조세특례 - 1999.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부채상환일 후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부채 총액 및 자기자본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금융기관부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925
1998년 개정 감면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98.4.10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부
법인세 - 1999.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관련 개정 특별부가세 감면율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8.4.10.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규정의 특별부가세 감면율이 적용된다. 1998.4.10. 법률 제5534호 개정과 같은법 부칙 제6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926
의료보험공단 고정자산의 상각방법은?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상각방법은 공단이 그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상각방법임.
법인세 - 1999.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이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에 적용할 상각방법을 물었다. 공단이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상 상각방법 중에서 영업 개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77,927
국외이주 후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주택이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으면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1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주택 소유 세대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28
플라즈마 패널은 분리형 컬러TV 수상기인가? 수입물품의 경우 텔레비전영상기록기와 칼라텔레비전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영상기록과 텔레비전방송내용을 수상할 수 있는 등 그 용도가 분리형 칼라텔레비전수상기의 모니터와 같이 범용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
기타 - 1999.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려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인지 물었다. 영상기록기와 튜너를 연결해 방송 등을 수상하는 범용성이 있으면 해당 수상기로 본다. 개별 과세물품 여부는 수입물품이면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7,929
특수관계인의 임대료를 잘못 배분하면 부인되나? 특수관계있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건물 등을 임대함에 있어서 수입한 임대료가 적정하게 배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9.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받은 임대료를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적정하게 배분되지 않은 부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이 건물 등을 임대하여 수입한 임대료의 적정한 배분 여부가 기준이다.
77,930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하면 어떤 지가를 쓰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31
의제취득일 기준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항 제2호 가목의 계산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의제취득일 기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계산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산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별도 산식으로 환산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32
1999년 계약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인 경우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해 취득한 주택의 양도 비과세와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이면 비과세된다. 미완성 자산은 원칙적으로 완성·확정일, 그 전 실제 사용 시에는 사실상 사용일에 취득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33
주주 자산 양도대금 증여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3월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3월내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3.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한과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3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 1997년 말 이전 취득 자산, 증여와 금융기관부채 상환 기한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34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기준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35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 도매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차등 적용되는 접대비 한도 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이 중소기업에 차등 적용되는 접대비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한도 내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연도 개시일과 주된 사업 및 종업원수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77,936
종교단체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선교회 유지재단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재산을 출연받은 종교단체는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5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937
상속인별 연대납부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는 상속세산출세액 상당액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비율에 대한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각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증여세 - 1999.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낼 상속세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받은 재산비율에 따른 상속세액에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한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77,938
보유 중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빼야 하나?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대상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되는 감가상각비다.
77,939
부당행위계산 시 불분명한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1998.12.31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1999.1.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준용 규정상 가액으로 평가한다. 특수관계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940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산정에 적용되는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양도소득세 - 1999.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산정에 적용할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77,941
인근 토지 거래가액도 상속토지의 시가인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거래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재산 자체의 상속개시일 전후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인근 토지의 거래가액은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942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는 상속세 산출세액 상당액중 상속인이 받은 재산비율에 대한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각자가 사전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 납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사전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43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넣나?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면제규정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 등 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944
부담부증여 양도차익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각 가액을 계산한다.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45
다른 상속인의 납세력 상실이 있어야 연대책임지나?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세 자력의 상실을 요건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범위 내에서는 공동상속인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다른 상속인의 체납이나 납세자력 상실을 요건으로 하는지 물었다. 다른 공동상속인의 미납이나 납세자력 상실 없이도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946
잘못 원천징수한 과징금은 누가 환급하나?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에 대해 잘못 원천징수한 과징금은 원천징수한 당해 금융기관이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에서 잘못 원천징수한 과징금의 환급 주체를 물었다. 잘못 징수한 과징금은 이를 원천징수한 해당 금융기관이 환급한다. 금융기관은 관련 국세기본법·소득세법 하위 규정을 준용해 과징금을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77,947
타인 수익 신탁이 상속세에 합산되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로 지정함으로써 수익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그 신탁의 이익은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해 신탁한 이익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그 신탁이익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신탁이익의 증여세산출세액은 법정 한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48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 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단체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없지만 종중회원이 부동산을 증여하면 종중에 과세된다. 환원등기인지 회원의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77,949
아일랜드 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가? 아일랜드 법인이 내국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와 관련하여 수취하는 소득에 관하여 그 실질적 처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9.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 법인의 조세조약상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 해당 여부를 묻는다. 중요한 의사결정과 실질적 관리가 현지에서 이루어지면 거주자이며 조건부로 수익적 소유자이다. 소득의 실질적 처분권을 가지고 관련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77,950
재수출 조건 임차 장비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조건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도 면세 안됨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 조건으로 임차한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경감되어도 수입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지만 임차료 지급 시 대리납부 대상은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일시 사용 후 재수출할 기계장비를 수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