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공단 고정자산의 상각방법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72회신일 1999.03.0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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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03

공단이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이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에 적용할 상각방법을 물었다. 공단이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상 상각방법 중에서 영업 개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은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라 1998.10.01. 설립되었다. 공단이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서 적용할 상각방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상각방법은 공단이 그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상각방법임.

본문(원문)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1998.10.01. 설립된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상각방법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동 공단이 그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상각방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이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적용할 상각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72 (<time datetime="1999-03-03">1999.03.03</time> 회신), "의료보험공단 고정자산의 상각방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82)
원 제목: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이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계산 시 적용할 상각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