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가?

아일랜드 법인의 본점이 아일랜드에 있고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중요한 의사결정 및 실질적 관리가 현지에서 이루어진다. 이 법인은 아일랜드 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으며 내국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소득을 수취한다.

아일랜드 법인이 내국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와 관련하여 수취하는 소득에 관하여 그 실질적 처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됨

아일랜드 법인의 본점이 아일랜드에 소재하고 여기서 이사회, 주주총회 등 사업과 관련되는 중요한 의사결정 및 실질적 관리가 행하여지며 아일랜드에서 관련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4조에 의하여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동 아일랜드 법인이 내국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와 관련하여 수취하는 소득에 관하여 그 실질적(경제적) 처분권(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권 등)을 가지며 그와 관련되는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에 규정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된다.

질의

아일랜드 법인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거주자 및 자금 대여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본점이 아일랜드에 있고 중요한 의사결정과 실질적 관리가 그곳에서 이루어지며 관련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으면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아일랜드 거주자로 볼 수 있다.

2. 자금 대여 관련 소득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을 가지고 관련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면 조세조약 제11조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133 (<time datetime="1999-02-27">1999.02.27</time> 회신), "아일랜드 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