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701
1년 미만 종업원 퇴직금도 필요경비가 되는가? 사업 양도ㆍ양수시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인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 1999.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시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금 지급의무에 따라 양수사업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양도사업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생긴 경우여야 한다.
77,702
제척기간이 지난 세액도 환급할 수 있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9.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환급 때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관련 경비분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바꾸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제척기간 경과로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한다는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77,703
신청에 따른 명예퇴직도 75% 공제되나? 단순히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명예퇴직·희망퇴직 시 퇴직급여액의 75%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단순히 근로자의 신청으로 실시하는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과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에 따른 가산 퇴직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04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의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 8. 30.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되던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으면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7,705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산입하나요? 건설자금이자금액을 초과하여 원본에 가산한 지급이자는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를 초과해 원본에 가산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건설자금이자 금액을 초과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06
공사대금 대신 받은 상가건물은 비업무용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상가건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타인인 당해 건
법인세 - 1999.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공사대금 대신 취득한 상가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건물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부속토지가 타인 소유이고 건물을 임대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77,707
입주예정자가 준공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입주예정자들이 건물을 준공하였으므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 보아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로 그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이며, 토지의 경우에는 경락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양도소득세 - 1999.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준공한 건물과 경락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물은 자가 건설 건축물로 보아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하고, 토지는 경락대금 청산일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77,708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면?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09
커피생두 추출 산화방지제는 과세대상인가? “OXCH-10 및 OXCH-100”물품은 커피생두(牲豆)를 분쇄한 것을 탈이온처리수에 담그어 추출한 후 활성탄처리와 규조토 여과를 한 것으로, 화장품 및 식품의 산화방지제의 기능을 갖게 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
기타 - 1999.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생두 추출물로 만든 산화방지제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제조방식과 기능을 갖춘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볶지 않은 커피생두를 추출·처리해 화장품 및 식품의 산화방지 기능을 갖춘 경우이다.
77,710
4년 전 주식 매입가를 증여 시가로 볼 수 있나? 95년도 매입한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을 99년도에 당해 주식을 증여할 때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주식 매입가액을 1999년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1995년 매입가액은 1999년 증여 시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 등이 시가가 되며, 없으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11
해외이민 후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요건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적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712
해외이민 후 2주택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1주택만 양도한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2주택 상태의 양도는 과세된다. 비과세는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713
본인과 고모의 손자는 친족에 해당하나? 본인과 고모의 손자(종질)와는 친족관계가 성립됨
국세기본 - 1999.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고모의 손자인 종질 사이에 특수관계 판단을 위한 친족관계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본인과 고모의 손자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성립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판단이다.
77,714
일괄 고시된 아파트의 건물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아파트 기준시가에 있어서 건물부분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은 당해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일괄 평가·고시된 아파트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건물 부분의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안분에는 소득세법상 해당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15
뮤추얼펀드 무액면주식의 탄력세율은? 최초 설립시 모집ㆍ매출한 주권을 증권거래소ㆍ장외중개시장을 통하여 모집ㆍ매출가 이하로 양도하는 경우 1000분의 0를 적용하며, 상기주권을 상장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후 또는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장후 최초
기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1999.03.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무액면주식에 적용할 탄력세율을 물었다. 최초 모집·매출 주권과 추가 발행 주권은 양도 시기와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상장 후 1년 경과 여부와 최초 배당기준일 경과 여부 등이 적용 조항을 가른다.
근거 법령·조문
77,716
재건축주택 취득을 환지처분으로 볼 수 있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ㆍ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 1999.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출자하거나 신탁하고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환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이 처분계획에 따라 주택과 부속토지를 공급하면 환지처분으로 본다. 해당 법률상 조합이 아니면 환지처분이 아니며, 토지 일부를 건축비에 충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77,717
미신고 정리채권은 면책되고 공익채권은 무엇인가?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국세기본 - 1999.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의 미신고에 따른 면책 여부와 조세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책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납부기한 전 원천징수 조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공익채권이다. 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의 책임이 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208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25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27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77,718
저수지를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토지 또는 건물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수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저수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19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정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해야 한다. 1996년 당시 종전 규정 대상자가 개정요건을 잃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7,720
무상취득한 새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취득의 범위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여기서 취득에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7,721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신축주택 감면은? 국내에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일정 기간에 준공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며, 해당 신축주택은 감면될 수 있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5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고급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7,722
변동이자율의 이자조정액도 손금불산입되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후 이자율 변동에 따른 이자조정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자산의 채무에 계상한 이자조정액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이자조정액에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효이자율로 채무를 현재가치 평가한 뒤 계약에 따라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해 계상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23
미완성 자산과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분양권과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은 권리가 확정된 날,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과 대금 청산일의 선후에 따라 취득시기가 정해진다. 대금 청산일까지 미완성이면 완성·확정일이고, 청산 전에 완성되면 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77,724
상속인들이 낸 연대납세 국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나?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인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환급함
기타 - 1999.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로 낸 국세의 환급 대상자를 물었다. 각 상속인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해 각자에게 환급한다. 국세환급금은 해당 국세 등을 납부한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77,725
한 울타리의 여러 건물도 한 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분리된 주택과 여러 필지의 부수토지도 한 울타리 안에서 정해진 배율 이내이면 1주택 범위에 포함된다. 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면적을 비교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26
신용조사회보서만으로 채권의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회보서로 외상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 확정을 위해 객관적인 자료로 채권의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해당 회보서가 객관적인 자료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27
수익사업용 자산의 차입금이자는 손금인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의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 등(건설자금이자 제외)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금으로 경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자산의 사용수익과 관련된 차입금이자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차입금이자 등은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경리한다. 해당 차입금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채여야 하며 건설자금이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7,728
집행유예 종료 후 1년 이내면 세무사 결격인가?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진행 중에 95.12.6 세무사법 제4조 제6호가 신설되고, 그 이후에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동 신설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
기타 세무사법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행유예기간이 법 개정 뒤 끝난 경우 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집행유예 진행 중인 95.12.6에 세무사법 규정이 신설되고 그 후 기간이 종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729
기존 부지에 걸친 이전 공장의 신공장가액 범위는? 법인이 지방에 소재한 당해 법인소유의 공장과 연접한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여 대도시안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한 공장의 건축물이 기존공장부지의 일부에 걸쳐서 정착된 경우 신공장가액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
조세특례 - 1999.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증축한 공장이 기존 공장부지에 걸친 경우 신공장가액에 포함할 토지가액을 물었다. 이전을 위해 새로 취득한 토지가액은 포함하지만 기존 공장의 부수토지가액은 제외한다. 법인 소유 지방 공장과 연접한 토지를 취득해 대도시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77,730
상속·증여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가액 중 낮은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시행령상 각 가액 중 낮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증여 당시 시가를 모르거나 고시 전 취득 토지이면 기준시가 또는 정해진 산식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31
기부채납 자산의 차입금 이자는 수익사업 손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건설한 자산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 자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용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은 수익사업에 속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자산에서 수익사업 수입이 발생할 때 관련 차입금의 구분경리를 물었다. 자산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은 수익사업의 부채이며 그 이자 등은 수익사업 손금으로 경리한다. 자산 사용권을 무상 대부받아 사용·수익하고 그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건설자금이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32
세액 불복 중에도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고지된 세액에 대하여 불복청구중이라 하더라도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세액에 불복청구 중인 체납자가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불복청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징수유예나 체납처분유예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77,733
설립인가를 받은 연합회는 비영리법인인가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연합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문화원진흥법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관광부의 설립인가를 받은 ○○연합회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연합회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비영리법인 규정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7,734
도시설계 승인 토지는 사용금지 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일정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 승인 공고된 경우 당해 승인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에 해
기타 건축법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 승인·공고된 토지를 법령상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도시설계 승인·공고는 법령에 따른 사용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35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어디까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98.12.31 개정전의 것)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당해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대표이사 대여금의 대손 처리를 묻는다. 계산 범위 내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대표이사 대여금은 대손사유 등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77,736
본인이 사는 한 가구도 임대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의 1가구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1가구는 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본인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3.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한 가구에 소유자가 거주할 때 그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본인이 거주하는 한 가구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본인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나머지 임대주택의 감면에는 신고, 임대 호수와 기간 등 제시된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737
1999년 이후 수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 양도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
양도소득세 - 1999.03.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수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채권으로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77,738
철거 조건부 일괄양도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과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시행령상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토지와 건물은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739
가정용 전화 가입자도 전화세를 내야 하는가? 가정용 전화인 경우에도 전화요금의 10%에 상당하는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기타 - 1999.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용 전화 가입자에게 전화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가정용 전화도 전화요금의 10%에 상당하는 전화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화세는 최종소비자인 전화가입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전화세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77,740
1997년 6월 이전 취득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되나? ´97.6.30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99.1.1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6월 30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1999년 1월 1일 이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1998년 8월 22일부터 연말까지 일정 비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741
다주택 세대가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부부가 각각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세대원 중 1인의 사망으로 그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9.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2주택 이상인 세대가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아 먼저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77,742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근로기준법 199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중간정산이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급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43
외국법인 간 상장주식 저가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외국법인 A와 B가 특수관계에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내국법인 발행 상장주식을 1998. 12. 31 이전에 저가로 양도・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3.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특수관계 외국법인끼리 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를 낸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이나 알 수 없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7,744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양도대가와 양도일 현재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을
상속증여세 - 199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의제가액은 양도대가와 양도일 현재 평가가액의 차액이다. 평가가액은 구상속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77,745
자유직업인 편곡대금은 기술개발비인가? 자유직업인에게 지급하는 편곡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별표 4호에 규정하는 기술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1999.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자유직업인에게 지급하는 편곡대금이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편곡대금은 기술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과 별표에서 규정한 기술개발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7,746
영업형 전기물끓이기는 과세물품인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전기ㆍ전열이용 기구 중 『커피끓이기』라 함은 커피를 물과 함께 끓여서 음용에 공할 수 있는 커피액을 만들어 내는 기기를 말함. 위 커피끓이기 유사물품으로서 과세되지
기타 - 1999.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형 전기물끓이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히 물만 끓이는 전기주전자와 전기물끓이기는 커피끓이기 유사물품이지만 과세되지 않는다. 가정형 여부는 사용 실태에 따라 국내품은 세무서장, 수입품은 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7,747
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액에 가산세가 붙나? 자진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9.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신고납부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1996년 12월 30일 세법 개정으로 허가되지 않은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덧붙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748
이자수익도 중소제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대상소득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자수익은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수익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자수익은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749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에 쓰면 지정기부금인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지정기부금 손금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그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 손금산입은 법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77,750
공탁하는 손실보상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경우에도 당해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공탁하는 자)가 공탁 시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 불응으로 공탁하는 손실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공탁하는 자가 공탁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