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시 불분명한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의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특수관계자 사이가 아닌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1998.12.31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1999.1.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의하여 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사이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1998.12.31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6조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1999.1.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따라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1998.12.31 이전 양도분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1999.1.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7 (1999.03.02 회신), "부당행위계산 시 불분명한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