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 대여금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는가?

출자관계 법인의 사업을 인수하면서 전입한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 미상환잔액을 당초 약정대로 양수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도 함께 다뤘다.

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금전에 대하여 사업연도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적용함.

1.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입하는 사용인이 1998.12.31.이전에는 전출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의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잔액을 당초 약정내용대로 양수한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 제15970호의 개정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1.12.31. 까지는 같은 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란 금전에 대하여 같은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같은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1. 사업 인수 과정에서 전입한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 미상환잔액을 당초 약정대로 양수한 경우의 과세 여부.

2. 사용인 등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금전에 적용할 이자율.

회답

1.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입한 사용인이 1998.12.31. 이전에 전출법인에서 대부받은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잔액을 당초 약정대로 양수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는 개정부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2001.12.31.까지 같은 령 제8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같은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같은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그 차입금 상당액의 대여금에는 해당 이자율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70 (<time datetime="1999-03-03">1999.03.03</time> 회신), "사용인 대여금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