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법인의 건물 개수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87회신일 1999.03.0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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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법인의 건물 개수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03

개수비는 선급비용으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임차법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인 건물 개수비의 손금 산입 방법을 묻는다. 개수비는 선급비용으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임대차계약과 건물공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법인이 건물을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차하였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를 임차법인이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임차법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법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는 임차법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차법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법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는 임차법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을 당해 임자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 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임대차계약 및 건물공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법인이 건물 개수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하게 임차하면서 부담한 자본적 지출 성격의 개수비를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는지.

회답

임차법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는 선급비용에 해당하므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인은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을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하고,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 상당액을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한다. 해당 여부는 임대차계약 및 건물공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1전2908 심판결정
2002.02.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87 (<time datetime="1999-03-03">1999.03.03</time> 회신), "임차법인의 건물 개수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83)
원 제목: 임대차 계약에 의해 임차법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의 손금 산입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