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의 임대료를 잘못 배분하면 부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767회신일 1999.03.0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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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인의 임대료를 잘못 배분하면 부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02

적정하게 배분되지 않은 부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인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받은 임대료를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적정하게 배분되지 않은 부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이 건물 등을 임대하여 수입한 임대료의 적정한 배분 여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건물 등을 임대하였다. 이들이 수입한 임대료가 적정하게 배분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건물 등을 임대함에 있어서 수입한 임대료가 적정하게 배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위호 관련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건물 등을 임대함에 있어서 수입한 임대료가 적정하게 배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건물 등을 임대하면서 수입한 임대료를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있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건물 등을 임대함에 있어서 수입한 임대료가 적정하게 배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67 (<time datetime="1999-03-02">1999.03.02</time> 회신), "특수관계인의 임대료를 잘못 배분하면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39)
원 제목: 특수관계있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건물 등을 임대함에 있어 부당행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