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알선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73회신일 1999.03.0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 알선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03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알선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해외대리점 등에 사전약정으로 지급한 수출계약 알선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알선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 수출계약을 알선하는 해외대리점 등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알선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그 수출계약을 알선하는 해외대리점 등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그 수출계약을 알선하는 해외대리점 등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연도 소득 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알선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제품 수출계약을 알선하는 해외대리점 등에 사전약정으로 지급하는 알선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9부0103 심판결정
1999.06.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73 (<time datetime="1999-03-03">1999.03.03</time> 회신), "수출 알선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95)
원 제목: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수출 계약 알선수수료의 손금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