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301
국내 상속재산을 담보한 국외채무도 차감되는가? 거주자의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에 대하여는 국내채무 또는 국외채무에 관계없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 - 199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 상속재산을 담보한 국외채무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국내채무인지 국외채무인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국내 소재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4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77,302
여러 공유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과세되는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여러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 필지를 1인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한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서로 교환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7,303
상속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1997. 1. 1. 이후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이를 먼저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을 1997. 1. 1. 이후 먼저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새 주택을 1996. 12. 31. 이전에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77,304
주택 한 동만 신축해 팔아도 사업소득인가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1동의 주택을 신축ㆍ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판매를 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소득세 - 1999.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동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소득 구분과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한 동만 신축·판매해도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판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77,305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관할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등기된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당해 재건축조합의 아파트 일반분양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아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일반분양 대응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할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06
승인 전 합병 시 기준부채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최초 승인일 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은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 최초 승인 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자기자본은 양 법인의 합계액으로 하되 납입자본금 합계액보다 적으면 납입자본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77,307
감면법인 합병 후 기준부채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간에 합병을 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시 자기자본은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하되, 그 합계액이 각
조세특례 - 1999.04.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법인 간 합병 후 기준부채비율의 자기자본과 사업 폐지 여부를 묻는다. 자기자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합계액으로 하되 더 적으면 납입자본금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종합건설업을 단종건설업으로 바꾸어 사업을 계속하면 폐지가 아니나 종전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폐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3조제1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308
문화사업 협의회가 공익법인 범위에 포함되나?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는 문화체육부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사단법인 ○○협의회」가 운영하는 정관상 목적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협의회의 예술·문화 관련 목적사업이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련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협의회가 운영하는 정관상 목적사업은 그 범위에 포함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7,309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과 순자산은? 제조업ㆍ광업 등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99.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과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순자산가액은 설립일 현재 시가평가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 포함 부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10
자동차종합정비업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종합정비업의 법인전환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제조업 등 대상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사업용고정자산의 이월과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7,311
미분양상가 일시 임대 시 이자를 어떻게 안분하는가? 매매목적 신축상가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금액계산시 면적비율로 안분함
소득세 - 1999.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 미분양상가 일부를 일시 임대할 때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준공 후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서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각 소득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계산하고 종합소득으로 합산 신고한다.
77,312
새 농지를 1년 뒤 취득해도 대토 비과세되나?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이 지나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새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13
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수용된 부분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잔존 부분은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14
상임관리위원의 업무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 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리위원회의 상임관리위원이 당해 관리위원회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상 상임관리위원이 관리위원회 업무를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임관리위원이 해당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77,315
퇴출은행 주식 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퇴출은행 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분손실은 주식 양도 또는 발행법인의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316
자치관리비와 조합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자치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협동조합이 건물을 관리
부가가치세 - 199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단과 사업협동조합이 징수하는 집합건물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단의 실비 징수는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협동조합이 받는 관리비는 과세된다.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하면 그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77,317
폐자원 공제특례의 거래 요건은 무엇인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조특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의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4.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질의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 요건을 묻는다. 적격 매입처에서 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적용된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318
과세유형 변경 때 감가상각자산 범위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매입세액 가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등으로 바뀔 때 재고매입세액 가산 대상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19
이자를 받는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가지급금인가?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더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자금대여가 주업이 아닌 법인이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로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320
광고 승차권 제작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승차권 제작업체에 대신 지급하는 당해 승차권 제작비용은 광고선전활동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문안을 게재한 승차권의 제작비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제작업체에 대신 지급한 승차권 제작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품·용역 판매촉진 광고를 싣는 대신 제작비를 부담하는 무상기증 협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77,321
수익자가 지정한 기부금은 접대비인가? 수익증권 운용에서 발생하는 신탁보수의 일정금액을 수익자가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보수 일부를 수익자가 지정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때 비용 성격을 물었다. 위탁회사가 해당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수익증권 매각 시 신탁보수 일부를 기부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322
세탁용 솔벤트 소매업의 표준소득률 업종은? ’98년 귀속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탁소에서 세탁용제를 사용되는 솔벤트를 소매하는 경우 소매업, 기타비식용신품 중 기타일반소매(코드번호 523999)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탁용제로 쓰이는 솔벤트 소매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업종을 물었다. 소매업 중 기타비식용신품의 기타일반소매를 적용한다. ’98년 귀속 표준소득률과 코드번호 523999에 관한 판단이다.
77,323
광고용 사은품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당해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광고선전용 재화나 사은품을 무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이나 유류 구입 고객에게 광고·판촉 목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되지 않고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이용실적에 따라 사후 제공하는 재화는 과세된다.
77,324
주식회사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나?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기타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세 - 199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범위와 주식회사가 비영리법인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는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받거나 이에 해당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은 민법·사립학교법·특별법에 따른 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77,325
물납허가 전 현금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후 물납 허가여부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 받기 전에 물납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허가 통지 전에 신청세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할 때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해당 현금 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적법하게 물납을 신청하고 허가 여부 통지 전에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326
일부 변제액은 어느 매출채권 회수로 보나? 변제받은 금액이 특정채권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채권금액의 회수로 보나,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 199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보험회사가 일부 변제한 금액을 어느 매출채권의 회수로 볼지 물었다. 특정채권의 대가임이 확인되면 그 채권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본다. 특정채권의 대가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매출채권의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본다.
77,327
안전관리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시설물안전관리 등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없이 시설물 안전관리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히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28
신탁보수 일부의 지정 기부는 접대비인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수익증권을 매각함에 있어 수익증권운용에서 발생하는 신탁보수의 일정금액을 동 증권의 수익자가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위탁회사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회사가 신탁보수 일부를 수익자 지정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때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위탁회사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수익증권 매각 시 수익자 지정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329
국내외 사업자 간 금융거래 알선수수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간에 금융거래를 알선하여주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 사이의 금융거래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융거래 알선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금융거래를 알선해 주고 받는 수수료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77,330
광고 승차권 제작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광고주가 광고승차권용지 무상기증 협약을 지하철공사와 체결하고 승차권 제작업체에 대신 지급하는 당해 승차권 제작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가 대신 지급한 광고문안 승차권 제작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작비는 광고선전활동에 든 비용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불특정다수에게 판매되는 승차권에 자사 제품·용역의 판촉 광고를 싣는 경우다.
77,331
급여 반납분으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자들이 회사로부터 계속근무자가 반납한 급여의 일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당해 퇴직위로금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소득세 - 199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근무자의 급여 반납분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면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급여 반납분의 퇴직금산출 포함 여부도 해당 기업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
77,332
담장용 구조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면서 경사면과 인접토지와의 경계에 옹벽과 그물망 등으로 담장용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당해 구조물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 등과 관
부가가치세 - 199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에 설치한 담장용 구조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구축물 또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77,333
거래처에 제공한 판매증진 금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가액과 그 거래처가 사업상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증진과 유대강화를 위해 거래처에 제공한 금품이 판매장려금인지를 물었다. 정상 거래 범위를 넘거나 거래처 부담 비용을 대신 부담한 금품은 원칙적으로 접대비이다. 지급기준과 대상 선정방법 및 제공 효과에 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77,334
감액경정 후 불복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당초결정처분이 있은 후 그 건에 대하여 오류정정감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초결정처분일로부터 기산하여 불복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처분 후 감액경정이 이루어진 경우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불복청구기간은 감액경정일이 아니라 당초결정처분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불복 단계에서 새 주장을 추가할 수 있으나 심사청구에서 인용되면 심판청구할 수 없다.
77,335
타인 명의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증여인가? 증여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본인이 관리·인출해 사용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36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는 언제부터 붙나? 2000.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의 적용시기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2000. 1. 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가산세를 징수한다. 증빙이 없어도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37
세입금을 어음으로 납부할 수 있는가? 세입금의 납부는 금전납부・증권에 의한 납부・인지납부 및 물납에 의하며, 증권에 의한 납부에는 어음은 포함되지 않음
국세기본 - 1999.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입금을 증권의 하나인 어음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어음은 세입금으로 수납할 수 없다. 증권 납부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증권만 가능하다.
77,338
주류판매면허는 누구와 어느 장소에 유효한가? 면허의 효력은 인적 장소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면허자 및 면허장소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임
기타 - 1999.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면허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과 장소의 범위를 물었다. 면허의 효력은 면허자와 면허장소에 한하여 인정된다. 면허의 효력이 인적·장소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77,339
법정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의 교육비도 공제되나?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국내소재의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거주자가 국내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 교육비를 특별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학교가 아닌 국내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7,340
신고기한 후 증여재산을 반환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
상속증여세 - 1999.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의 증여세와 면제 농지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기한 후 반환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면제 농지에는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면제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하거나 그 농지에서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영농1자녀에게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41
건설 중인 공동건물의 상속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귀 질의와 같이 타인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 중에서 피상속인의 건물소유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공사비 미지급금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신축하던 중 사망한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상속가액과 미지급 공사비 처리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건물소유지분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공사비 미지급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건물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든 비용 합계액에 차입금 이자 등을 더하여 평가한다.
77,342
파산 신청용 가결산일이 잔여재산 확정일인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를 완료하거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파산선고 신청을 위하여 가결산을 한 날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볼 수 없는
법인세 - 1999.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법인의 파산 신청용 가결산일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선고 신청을 위한 가결산일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아니다. 추심·환가 또는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절차가 완료된 날이 확정일이다.
77,343
포탈세액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 가중처벌한 경우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때에는 7년, 연간 5억원 이상일 때에는 10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됨
기타 - 1999.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할 때 공소시효를 물었다. 연간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7년, 5억원 이상이면 10년이다. 각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77,344
공사비로 준 토지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공사비를 대물변제한 경우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현재의 시가를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공사비를 토지로 대물변제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정을 물었다.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시가 산정 시점이나 계산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345
국제기구 파견자의 급여는 면세되는가? ○○은행(○○은행)에 파견된 내국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및 수당은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19절 (b)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9.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에 파견된 내국인의 급여와 수당이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내국인이 은행에서 지급받는 급여와 수당은 한국의 조세에서 면제된다. 면제 근거는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19절 (b)항이다.
77,346
IBRD 파견자가 받은 급여는 국내에서 면세되는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파견된 내국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및 수당은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9.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BRD에 파견된 내국인이 받은 급여와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와 수당은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면제 근거는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19절(b)항이다.
77,347
공동상속필지의 배우자 단독등기 시 공제는? 귀청 질의의 경우 (갑설)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 1999.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필지를 배우자 단독으로 등기한 경우 배우자공제 처리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제공된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77,348
거래가 없는 상장 우선주는 어떻게 평가하나? 거래가 없는 상장주식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사실이 없고 보통주 전환도 불가능한 상장 우선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비상장주식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거래 주식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계산할 때에는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49
미제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로 공제받나?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경정조사 때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이 조사·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350
출연재산을 3년 안에 못 써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가?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당해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출연 재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이 필요하다는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무부장관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출연 재산 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